진보당이 9일 배달의민족을 정조준, ‘배민 규제법’ 제정에 나섰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인해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거대 공룡이 된 배달의민족을 이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지역에서 통닭을 팔고 계신 분이 한 마리 팔면 2만원 정도를 받는데 수수료가 1천960원, 배달료 2천900원, 결제 정산료 700원, 부가가치세 600원 등 합계하면 6천16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거기에 통닭 원가, 집세를 따지면 아무리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은 올해 초 포장중개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며 “자동 할인 쿠폰과 프로모션 비용, 배달비 분담 등 대부분 입점 업주들이 부담해야하는 구조라 주문이 늘어도 입점 업주들의 실질적 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가격과 배달비가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는 등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배민 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진보당은 ‘배민 규제법’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업주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을 명시한 뒤 이달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자영업자·소비자와 만나 입법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