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국방장관 바람직. 남북정상회담 어려울듯"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미국외에 중국-러시아 역할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며 집권시 '민간 국방장관' 발탁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중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에 대해선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집권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 가운데 견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중 '군의 문민통제 강화'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게 한 공약에 대해선 "당연히 징병제에 기본을 둔다"며 "모병을 하게 되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갈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도는 직업군인으로 가면 징병의 의무가 해제되지만, 우리가 드리는 말씀은 징병 대신 직업군인이 돼라는 게 아니라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집권시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 가운데 견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질문에 대해선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 소통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게 진정한 능력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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