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안 상정. 국힘 "관세전쟁 긴박한데"
민주 "최상목 책임 묵과 못해" vs 국힘 "실익없는 분풀이 보복"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국민의힘이 '분풀이식 보복'이자 '경제테러'라고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나"라며 쌍탄핵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내란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오늘로 114일째인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의뢰를 여태껏 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내란 수괴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크다. 이 또한 국민 앞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
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에 회부해 둔 뒤 4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쌍탄핵은 유야무야 되고, 기각되면 강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파면과 함께 헌정파괴범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의 책무를 고의로 방기하며 헌정붕괴 위기를 키운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의 책임을 묵과할 수 있겠나"라며 쌍탄핵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내란수사 상설특검법이 가결된 지 오늘로 114일째인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의뢰를 여태껏 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내란 수괴 파면을 지연시켜 헌정붕괴 위기를 키웠으며,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책임도 또한 매우 크다. 이 또한 국민 앞에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
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에 회부해 둔 뒤 4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쌍탄핵은 유야무야 되고, 기각되면 강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AI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며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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