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장모 석방, 국가권력의 사유화"
"법무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 급급"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 가석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가석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질타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자신은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최 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며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자신은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최 씨의 모습을 선명히 기억한다"며 "사문서 위조의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사는 대통령의 장모를 풀어주는 것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법무부는 답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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