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일정상, 기자회견만 하고 공동선언은 없다"
"구상권 재점화, 모든 구상 뒤틀리게 할 것"
대통령실은 15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한일 정상간에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촉박하고 10여년간 한일 관계가 불편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됐다.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제된 문구를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심도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 한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공동기자회견만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간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협의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일공동선언문을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기회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재점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구상권 행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리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정권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교체후 구상권 재청구시 "어렵사리 출발선에 막 위치해 있는 두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점에서 기대하는 결과와 다르다"며 "4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회.경제.문화에서 상호 이익적인 방향을 이어가야 하는데 모든 구상을 뒤틀리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문장 그대로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안보전략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촉박하고 10여년간 한일 관계가 불편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불편한 관계가 더욱 증폭됐다. 이후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정제된 문구를 잡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심도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고 한국 정상은 회담 결과를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발표하고, 기시다 총리도 정상회담 결과를 일본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라며 공동기자회견만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간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협의사항 같은 것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한일공동선언문을 좀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 다음기회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재점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선 "구상권 행사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다시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징용해법 문제와 분리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리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정권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교체후 구상권 재청구시 "어렵사리 출발선에 막 위치해 있는 두 정상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점에서 기대하는 결과와 다르다"며 "4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회.경제.문화에서 상호 이익적인 방향을 이어가야 하는데 모든 구상을 뒤틀리게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선 "문장 그대로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함께 노출되어 있다. 그렇다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안보전략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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