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불법 통해 얻을 건 아무 것도 없어"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심의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연대를 향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력 대응을 재차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근무조건의 형평을 맞추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트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개시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대해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선 어제도 말했지만 국민 안전, 국민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29일 국무회의서 발동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근무조건의 형평을 맞추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트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개시된 정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대해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건설업 중심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피해 계속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선 어제도 말했지만 국민 안전, 국민 편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29일 국무회의서 발동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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