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 민주당사앞 촛불집회. "금투세 강행시 낙선운동"
민주당 "초부자 감세 안돼", 금투세 강행 방침 놓고 개미들과 충돌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데 대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져 민주당을 곤혹케 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민주당을 원색비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천명)의 10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체 주식투자의 0.8%에 불과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작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고,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내년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커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큰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여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학개미들이 민주당에 대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은 또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금투세 강행시 2024년 총선에서의 '낙선 운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는 1천400만명에 달한다. 과연 민주당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초부자 감세' 저지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를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뒤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989년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며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골빈후드' 소리 듣는다"고 민주당을 원색비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5천명)의 10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체 주식투자의 0.8%에 불과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작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고, 고액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내년 세금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커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큰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여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학개미들이 민주당에 대해 금투세를 강행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다.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60여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은 또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며, 금투세 강행시 2024년 총선에서의 '낙선 운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 청원인은 "금투세는 외국계와 기관 등은 부담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독박과세"라며 "1% 이내의 부자들만 해당하기에 99%의 개인투자자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1%도 안되는 강남신축아파트가 반값으로 폭락하면 99% 아파트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시장 안에서는 무조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 공개 이후 15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투자자는 1천400만명에 달한다. 과연 민주당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초부자 감세' 저지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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