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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한인 세탁업자, 5백억 바지 소송 '승소'

법원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

현직 판사로부터 5천4백만 달러(약 5백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재미 한인 세탁업자가 승소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상급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로이 피어슨 워싱턴 행정 심판소 판사가 자신의 바지를 분실했다며 재미교포 세탁업자 정진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성적인 고객은 고객만족을 이유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세탁소는 고객의 이 같은 불합리한 요구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씨에게 원고인 피어슨 판사에게 한 푼도 보상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피어슨 판사의 소송비용도 부담하지 말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대신 원고인 피어슨 판사 측에게 정씨의 소송비용 중 1천 달러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횡포를 저지른 피어슨 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피어슨 판사가 정씨의 세탁소에 바지 수선을 맡겼다가 분실되자 1천 달러가 넘는 바지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정씨 측은 일주일 후 바지를 찾아 되돌려 주려했으나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바지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3천 달러와 4천6백 달러, 1만2천 달러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피어슨 판사는 합의를 거부하고 5천4백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해 논란을 초래했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크리스 매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소송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바트노프 판사가 불합리성 대신 상식과 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사법제도의 맹점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타운 대학의 폴 로스타인 법학교수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소송당사자가 판사이자 법률가인 점에서 당혹스러운 것으로 (미국) 사법제도의 맹점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날 판결은 사법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도 "모범을 보여야 할 법조인이 사소한 시비로 소송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피어슨 판사를 재임용에서 제외하고 변호사협회에서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측도 이번 소송에 소요된 비용 등 3만 달러를 피어슨 판사에게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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