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당 의원들이 투기규제 완화 요구하다니"
"아무리 총선 앞두고 지역구 여론 감안하더라도 납득 안돼"
참여연대는 6일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가 1가구1주택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의 실소유자들에게 대출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내 '수도권 험지 모임'의 김병욱(성남 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공개비판하는 등,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들 의원들은 주로 강남, 분당, 목동 등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LTV)규제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내 '수도권 험지 모임'의 김병욱(성남 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은 최근 모임을 갖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제가 과한 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여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유권자들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국민을 집값 폭등의 광풍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해 말 거듭된 핀셋 규제로 수도권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12.16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마저도 핀셋에 핀셋을 거듭하면서 투기의 사각지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투기공화국을 천명한 자유한국당도 모자라 여당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외친다면 어느 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실소유자가 되기 위해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과 공평 과세 정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막고 평범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에 상반된 메시지를 주면서 투기의 가능성을 열어줬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를 공개비판하는 등, 최근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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