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검소는 뒷전. 사치에 매달려"
"예산 무단전용, 누구 지시인지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자유한국당은 5일 감사원 감사결과,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천만원의 예산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이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는 석재 공사비로만 8억원 이상이 쓰여, 모범을 보여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소와 청렴은 뒷전인 채 사치와 과시에 매달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공사에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전용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안 그래도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자신을 포함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히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는 석재 공사비로만 8억원 이상이 쓰여, 모범을 보여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소와 청렴은 뒷전인 채 사치와 과시에 매달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 개인을 위한 공사에 ‘사실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 시설 확충 및 보수’예산을 전용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안 그래도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에 굴욕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는 국회와 법률까지 무시하는 것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국회 무시에 동조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산 무단 전용이 자신을 포함한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상을 밝혀 국민께 사죄한 뒤 관련자를 전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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