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한국인 정신대피해자 손배 "청구권 소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소멸"
일본 법원이 제 2차세계대전 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배상과 사죄 청구를 기각했다.
31일 <지지(時事)통신>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은 이날 이들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시 동원됐던 미쓰비시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억 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아오야마 구니오(靑山邦夫) 판사는 "협박에 의한 강제연행이나 임금 미지불, 외출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 노동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의 감독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 권리 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도 전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31일 <지지(時事)통신>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은 이날 이들 한국인 피해자들이 당시 동원됐던 미쓰비시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억 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요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아오야마 구니오(靑山邦夫) 판사는 "협박에 의한 강제연행이나 임금 미지불, 외출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 노동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정부의 감독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재산, 권리 등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도 전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에 따른 개인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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