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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위안부결의안, 6월이 최대 고비"

'아베 로비설' 확산, 130명 서명에도 통과여부 불투명

미 하원 1백30명이 서명했음에도 미국 외교위원회의 법안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결의안이 누락되자, 일본의 로비 공세에 따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한인교포들 "반드시 6월에 상정시키겠다"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워싱턴지역 범동포 대책위원회의 이문형 공동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의안이 법안 목록 검토 회의에 포함됐다가 누락됐다는 보도에 긴장했지만 소문으로 드러나 안심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신대대책협의회의 서옥자 회장도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1백30명의 공동발의자를 가졌고, 결의안 자체가 굉장히 강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나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빨간 불이 켜진다고 하는 것은 속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지속적으로 톰 랜토스 외교위원장 사무실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스테니 호이어 공화당 원내총무 측을 집중적으로 교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톰 랜토스 의장의 공보담당 린 와일 비서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목록 검토회의는 보통 한달에 한번 열리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기회는 앞으로도 열려있다"고 밝혔다.그는 “오는 6월에 법안목록 검토회의가 다시 열린다”며 “이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군위안부 할머니가 미 하원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에 상정 못되면 물 건너갈 수도"

미 의회조사국의 아시아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상정과 관련해 다가오는 6월 법안 검토 목록 회의를 주시해야 한다”며 “만일 6월 회의에서도 결의안이 누락된다면 7월 말부터 8월에 미 의회는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의안 상정에 따른 추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6월이 고비”라고 밝혔다.

닉시 박사는 “내가 볼 때 6월 말로 예정된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목록 검토회의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는 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종군위안부 결의안의 최후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기 때문”이라며 “종군위안부 결의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측의 치열한 로비활동 외에 지난 4월 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의 행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주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따라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현단계에서 종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대해 성급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지난달 의회조사국(CRS) 명의로 ‘일본군 위안부 시스템’이란 제목의 23쪽짜리 보고서를 작성, 하원의원들에게 배포했으며, 이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논조를 유지하면서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 및 강제동원에 직접 개입했음을 명확하게 논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혼다 의원 "6월에 상정 자신"

이같은 '6월 위기설'에 대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해온 마이클 혼다 미 하원의원은 6월 통과를 자신했다.

혼다 의원의 대니얼 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 결의안 채택여부에 상관없이 결의안은 이제 국제적 현안이 됐고 다수 의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강조했다. 콘 대변인은 또 "이달 중 채택이라는 목표를 잡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라크 전 등 현안이 산적한 미 의회의 상황과 전례를 볼 때 이달 중 상정이 안된 게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혼다의원이 결의안 채택을 이달 중 하려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자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부 일본언론이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의 방미 이후 일본 정부의 강력한 로비는 오히려 의회 내 지지 분위기만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콘 대변인은 아울러 의안상정의 키를 쥔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태도를 바꾸는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대해 "랜토스 등 절대 다수가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거의 매일 혼다 의원에게 문의할 정도로 이 결의안은 이제 국제적 현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일축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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