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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송금 '해법' 도출, 내주 2.13합의 이행 시작

美당국자 "미금융기관이 송금 맡아 수일내 송금"

2.13합의 이행의 복병으로 작용해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송금업무를 미국 금융기관이 맡기로 함에 따라 내주부터 2.13합의 이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동결자금의 송금업무를 특정의 미국 금융기관이 맡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정부 당국자는 수일이내에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 금융기관이 대형 금융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은행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이번 조치는 2.13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결심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라이스 장관의 결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연방 및 미국 재무부의 고문변호사들은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이체업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왔으며, 문제의 금융기관은 북한자금을 송금해도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송금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한 북한 자금은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에 의해 애국법 311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BDA에 52개의 계좌로 나뉜 채 동결조치를 받아왔다.

신문은 "북한은 자금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영변핵시설 가동 정지등 6자회담의 2.13합의의 초기 단계조치의 이행을 미뤄왔고, 이로 인해 당초의 이행기한인 4월14일이 한달 이상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 금융기관이 송금업무를 맡게될 경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초기 단계조치 이행의 움직임이 곧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그동안 BDA문제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 가동 정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입국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5
    부러워

    정일이 자식들은 행복하겠는데
    북한보다 남한에 충신들이 더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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