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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라크 전비법안에 거부권 행사

민주당, 의회내 3분의 2 확보 안돼 법안폐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을 늦어도 10월1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말까지 철수시키라는 조건을 붙인 1천2백40억 달러 규모의 전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6년이 된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한 것은 작년 6월 줄기세포 연구지원 확대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부시 대통령의 거부로 인해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번복시키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기 어려워 사실상 전비법안은 폐기된 셈이 됐다.

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4주년을 맞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를 관할하는 중부군 사령부가 위치한 플로리다주 탬파의 맥딜 공군기지를 방문했으며 이날밤 백악관에 귀환한 즉시 거부권을 발동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전비법안을 백악관에 송부하면서 "법안이 이라크 전쟁을 끝내려는 미국인의 소망을 존중하고 있다"며 강조하며 거부권를 행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2005년 5월 이라크에서 전사한 해병대원 더스틴 더가의 아버지가 선물한 펜으로 거부권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의회의 철수 조건부 전비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거부권 문서에 서명한 뒤 미 전역에 방송된 TV연설을 통해 “이 법안은 이라크전의 실패 날짜만을 정하는 법”이라고 비판한 뒤 “이처럼 철군날짜를 정하는 것은 이라크인들의 사기를 꺾게될 것이며, 중동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살인범들을 고무시키는 한편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미군의 조기 철수를 요구하는 등 이라크전의 실패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이 한층 가열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소요되는 군사지출이 시급한 만큼 부시 대통령과 의회가 대체 법안 마련을 위해 절충도 병행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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