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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19대책, 투기억제-실수요자 보호"

"투기과열지구 지정없이 전매제한토록 주택법 개정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대책에 대해 "투기는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대책이자 시장 급랭없이 투자수요 억제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6.19 대책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새 정부의 1호 부동산대책이자 향후 5년간 갈고다듬어 나가야할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비수도권 지역이라도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없이도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분양권 전매나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탈법적 투기를 막도록 합동점검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도 "부동산시장에 다시 한 번 급등바람이 부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기조의 대대적 규제완화가 빚어낸 부동산시장 참사"라며 "이번 대책에서 특히 서울지역 전매제도를 전면 금지시킨 대책은 이런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수단인 전매제도를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투기바람을 잠재우는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가세했다.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역시 "6.19 대책은 일종의 핀포인트 정책"이라며 "성과도 있지만 보완점도 있을 텐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도 국토부장관 자리가 공석"이라며 거듭 김현미 장관후보 조속 인준을 촉구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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