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美인권전문가들, "미국, 탈북자 더 받아들여야"

“美, 인권법 제정 불구 난민 9명만 수용”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 난민을 9명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미국 북한인권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북한인권법안으로 北주민 혜택 상당히 미미"

국제난민보호 기관인 <레퓨지 인터내셔널>의 조엘 차니 부대표는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06년 인권지원활동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저지 노력,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작년 9명의 탈북자를 미국으로 받아들인 것 등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평가했다”며 “그러나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난민 수가 9명에 불과하는 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니 부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의제, 아니 10가지 의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크게 눈에 띠는 것도 아니어서 미국 정부를 탓할 수도 없으나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 면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라며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작년에 겨우 9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왔다. 이는 너무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의 케이 석 북한 담당 연구원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법이 발효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로 법안에 따라 북한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건 아주 미미하다”며 “현재까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로, 또 아주 느린 속도로 (법안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 북한인권담당 특사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 일을 하면서 틈틈이 북한인권 관련 일을 병행하느라 전적으로 북한 인권에 매달리지 않다보니 정보 수집 등 활동 면에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뒤, “더구나 전 세계 인권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인권특사로서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