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탄핵, 적법요건 갖춰", 헌재에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 인정여부는 의견 내지 않아
법무부는 23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4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독일 등 외국 사례 등이 담겼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4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는 관련 법리적 쟁점과 이에 관한 학설 및 결정례, 법무부 의견, 독일 등 외국 사례 등이 담겼다.
다만 법무부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수사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의 심리를 통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법무부는 "탄핵소추 절차나 사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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