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 동원 가능"
"출자보다는 대출이 적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은 협의 논의에 참가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13 총선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은이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전제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소비도 개선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취약하다"며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건의한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한은이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모든 논란과 싸움은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와 한은 모두 충족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요청은 협의 논의에 참가해달라는 것뿐이다. 정부로부터 국책은행에 한은이 출자해달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4·13 총선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만들어진 이후 한은이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앙은행은 정치와 가장 거리가 먼 조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한은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전제로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 "내수가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취약하고 소비도 개선세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취약하다"며 구조조정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건의한 지급준비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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