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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금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

"33년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론 테러 못 막아"

남경필 경기지사는 1일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로는 테러를 막을 수 없고 지금이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테러방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기존 대통령 훈령의 문제점으로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때도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지만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선 "그게 우려된다고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쌓여 있는 이 시점에 33년 전 대통령 훈령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건 너무 한가한 것"이라며 "인권침해 소지를 신중하게 토의해 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5일 KTX광명역사에서 실시한 도 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20분 만에 중지시킨 것과 관련해선 "당시 훈련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스템 문제와 형식적 관성의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33년이나 뒤처진 미흡한 시스템으로 최첨단 테러조직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거듭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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