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미군 이라크 추가파병을 요구하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 맞서 미군 철수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부시 정부와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2002년 의회가 승인한 이라크 파병안은 실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법안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2년 10월 공화당이 주도하던 미 상원은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존재한다"는 부시대통령의 주장에 근거해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정부는 이에 따라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했으나 WMD가 발견되지 않자, 말을 바꿔 이라크 민주화를 위해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칼 르빈 상원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이 준비 중인 이 법안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할을 이라크 군 병력 훈련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나머지 미군 병력을 오는 2008년 초까지 철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은 현재 주둔 중인 13만9천명의 병력 중 이라크 군 훈련에 필요한 병력규모는 현지 미군 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민주당 상원의원 회의에서 논의된 후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시 대통령은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주 미 하원은 표결을 통해 부시대통령의 2만1천5백명 추가 파병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표결에서 부시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