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주일미군, 일본이 허락 안하면 한국파병 불가"
우리 군 "사실무근, 유사시 주일미군은 자동 투입"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해병대는 일본에서 나간다"며 "(미일간)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구원(救援)을 위해 달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교도>는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 미군기지 사용은 미일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발언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일 미군기지의 미군이 참전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등에 반발하는 한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그의 발언에 대해 우리군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 군수지원과 전략적 지원 역할을 위한 기본임무 수행을 위해 기지화되어 있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전구작전의 군사전략 개념에 의해 주일미군도 자동 투입된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반도 직접 방어 역할을 맡은 주한미군이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의 협의와 함께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지만 주일미군은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라크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후방기지로 이용한 것처럼 주일미군 기지도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작전계획 등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전개를 포함한 유엔사 후방기지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미·일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의 출동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은 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미국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미국이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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