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기난사-무장탈영-교전은 사상초유"
"병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듯한 느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총기난사에 이어 무장탈영하고, 그 상태에서 추격하는 우리 군과 대전(對戰)까지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은 사상초유"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강원고성GOP 총기난사사건 정책협의에서 백승주 국방부차관에게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사고원인을 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병사가 관심사병이었다고 해도 하나의 원인이고, 군대에는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게 된다"며 "수많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병사들까지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중요하다"고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래 A급(관심사병)이었다가 GOP 투입 한 달 전에 B급으로 판정, GOP에 투입됐다. 이런 A, B급 분류판정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뤄지는가. 주먹구구로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관심사병이란 사실이 동료병사에게 알려져 오히려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 사람의 군대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사고이후 대처를 봐도 비상발령이나 언론에 사건발생을 알리는 것이 2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뤄졌단 점, 무장탈영한 병사가 거의 민간인 지역까지 이동했고 거기서 교전을 막지 못한 점을 보면 사후대응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강원고성GOP 총기난사사건 정책협의에서 백승주 국방부차관에게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우리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것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사고원인을 이 병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병사가 관심사병이었다고 해도 하나의 원인이고, 군대에는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오게 된다"며 "수많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병사들까지도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중요하다"고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원래 A급(관심사병)이었다가 GOP 투입 한 달 전에 B급으로 판정, GOP에 투입됐다. 이런 A, B급 분류판정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뤄지는가. 주먹구구로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관심사병이란 사실이 동료병사에게 알려져 오히려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 사람의 군대생활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사고이후 대처를 봐도 비상발령이나 언론에 사건발생을 알리는 것이 2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뤄졌단 점, 무장탈영한 병사가 거의 민간인 지역까지 이동했고 거기서 교전을 막지 못한 점을 보면 사후대응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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