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마지막 남은 가계대출 규제를 풀려고 하는 등 정부가 심각한 엇박자를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지난해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21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5천억이 늘어 공식적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8조원이 증가,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박 대통령 담화에 앞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도 “현 상황에서는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며 "지역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문제나 적용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적정 대출 금액을 정할 때 대출자의 현소득만 봐야 하는지, 미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50%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지방과 같은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고소득층에는 LTV를 완화해 적용하고, 소득이 낮거나 불규칙한 계층에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주택 거래는 늘리고 가계부채비율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강남 고소득층의 대출규제를 풀어 강남 부동산 값부터 띄우겠다는 것. 정부는 강남 부동산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 부동산값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 담화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가계대출 촉진책을 펴겠다는 것은 앞뒤 모순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27일 금융위원회가 박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도 LTVㆍDTI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 등 모피아는 일관되게 부동산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다. 가시적 경기회복 효과를 내는 데는 부동산경기 부양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모피아의 부동산경기 부양론이 결국 '가계부채 1천조'라는 재앙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과연 향후 3년내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박 대통령이 모피아에게 끌려갈지, 아니면 끌고갈지 향후 주목할 대목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정쩡한 선택을 할 경우 강남 고위층에겐 부동산투기 대출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다시 부풀어오르는 반면, 서민들에겐 기존의 가계부채 회수가 강행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서민 고통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역시 안철수 =========== 부패 방지를 위한 훌용한 법임에도 불구 재벌들 로비와 개누리당 물타기로 유야무야 되던 김영란법이 살아 나나 ? 이것이야 말로 새정치다 새정치다 김영란 법은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법이다 새정치 하겠다는 새누리 경기지사 후보들 김영란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야비한 녀석 주동아리로만 나불 대지말고 ======================= 안철수 같은 업적과 안철수 처럼 스스로 경쟁력을 증명해봐라 1-2년 기다려 줄데니 너도 안철수 처럼 주동아리가 아닌 행동으로 새머리당 대표가 되어봐라 그러면 신뢰할께 너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안철수 같은 업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일 동맹은 한국을 위한 동맹이어야지 미일을 위한 동맹이 되면 안돼지 ㅋㅋ ========================== 교과서 독도 위안부 문제 해결했냐 ?ㅋㅋ 북한을 설특해 싸우지 않고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통일은 대박은 그냥 심심해서 주동아리로 나불 거린거냐 ?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 될수록 통일에 유리할까 ?
차영@cha_young검색전례도 없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시간이 흐르면 융통성 있게 자신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휘몰아치는사건들속에서 일상적 함정을 피해어떤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르 선택하는데 필요한경험과 선견지명이 될 것이다- 만델라
새정치의 기초의원공천 폐지공약 실천은 줄세우기와 부패방지도 있지만 기득권 1번 2번을 내려 놓으음으로서 묻지마투표 방지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당선될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도 있다 === 경상도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공약파기 지역구도 깨지 않고 공천장사 계속하겠다는 민주주의 암덩어리가 바로 칠푼이다
문재인은 이슈좀 선점하고 투쟁심좀 키워라 ===== 사람좋고 젊쟎다고 정치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권 후보로서 그정도 위치면 최소한 유신독재 18년을 몰아내기 위해 부마항쟁을 일으킨 민주주의 성지 부산 마산정도는 회복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 어떤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 오거돈과김영춘을 만나 경남부산마산을 책임지고 수복해 봐라
너네 회사 비정규직이나 해결해 봐라 ==================================== 선거때만 빨빨거리고 다니지 말고 평소에 잘해라 너무 티나니까 진정성이 떨어진다 서울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칼라 민심은 평소에 잘해야 한다 칠푼이가 아무리 쥐랄해도 서울서 번번히 패하는 이유가 평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격이 아닌 국익을 해하는 어설픈 등신외교 하면 못들어온다 ========================= 한미일 동맹을 핑계로 한국이 희생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마 오바마, 앙겔라 만나면 민주당 오바마가 왜 공화당 케리을 국무장관에 임명했는지 앙켈라가 왜 야당과 연정을 했는지 꼭 배워 수첩에 적어 오거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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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왠지 니눈을 보면 졸려 =============================== 어떻하면 좋니 ? 더티하게 놀지 말그라 서울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정책으로 승부해라 ㅋㅋ 너는 용산 참사 사건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민이 타죽었다는 것에 충역을 먹은 사람중 하나라 물어보는 거다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초선 정치인에 불과하다 이제 환상을 깨고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살아 남아야 한다 ================================================ 문제인은 국정경험이 강점이고 안철수 의사,안랩,청춘콘서드,벤쳐기업,등 다양한 경험 강점
문제인은 노무현대통령 돌아 가셨을때 국민들이 대권 후보로 만들어 줬다면 안철수는 청춘콘서트를 하면서 현실에 눈을 뜨면서 스스로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 의사경험(의료) 회사경험(조직운영관리) 청춘콘서트(바닥민심이해,스피치향상) 경험 서울시장 양보 어쩌면 준비된 대통령일지도, 안철수는 서울시장 거론때부터 스스로 목표의식이 뚜렸해 진듯 =
문재인은 젊쟎은 신사 스타일로 주위참모가 조직은 만들어 줘야 대권가능한 후보라면 안은 안랩경험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대권 후보가 될수 있다는 느낌 콘서트, 인터넷, 주민접촉등 바닦민심 이해는 강점이 있을것 같은 느낌 문은 문을 좋아 하는 스타일이 모인다면 안은 좀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도 만날수 있다는 느낌 언론을 통해서 느낀점
문재인,안철수 누가 더 대권 욕심이 클까 ? ==== 차기에 누가 더 유리하게 대권가도를 달릴까 ? 그야말로 박대박 빅매치가 될 것이다 어짜피 6.4지방 선거 끝나고 새누리당락 확정되면 차기 대권후보 윤곽들어나고 문,안 경쟁하면 재미있는 정국 될 것이다 칠푼이는 그전에 휠둘리기전에 기초공천 폐지공약,원포인트4년중임,결선투표제 도입해야 겠지
이게 다 쥐품닭 때문이다 ===================== 곽노현 찍어내지만 않았어도 지금 서울 학생들은 친환경 급식을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농민은 친환경 식자제 공급으로 소득 보장되고 학생도 친환경 급식으로 안전하게 먹을수 있고 부모는 자식 먹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곽노현의 윈윈정책을 다시보고 싶다
칠푼이 사기 공약만 아니었으면 만사 ok 인데 칠푼이 사기공약이 정치판을 다 버려 놨다 ================================== 지금이라도 칠푼이가 공약을 지키도록 국민들이 휘초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는 3.15부정 선거때 국민의 휘초리로 정권을 쫒아낸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얼마나 사기공약을 내놓나 지켜보자
군대가서 머리가 나쁘면 엉덩이가 고생하고 ======= 투표 잘못하면 저렇게 자식들이 고생고 무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자식들 일자리도 보장돼지 않고 결혼이 늦어져 퇴직금으로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부모의 노후가 보장돼지 않는다 기초공의원공폐지는 공천장사 근절도 있지만 전라도 경상도 기호1번. 2번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는제도이다
이게 다 칠푼이 사기 공약 때문이다 =============================== 칠푼이가 공약을 지키도록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3.15 부정선거때도 온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 정권을 쫒아낸 경험이 있다 국민앞에 무릎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사기공약 남발하지 못하도록 회초리를 드는 것이 답이다
멍준아 나는 왠지 니눈을 보면 졸려 =============================== 어떻하면 좋니 ? 더티하게 놀지 말그라 서울 시민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정책으로 승부해라 ㅋㅋ 너는 용산 참사 사건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민이 타죽었다는 것에 충역을 먹은 사람중 하나라 물어보는 거다
새정치의 기초의원공천 폐지공약 실천은 줄세우기와 부패방지도 있지만 기득권 1번 2번을 내려 놓으음으로서 묻지마투표 방지 전라도에서 경상도 경상도에서 전라도 사람이 당선될수 있는 지역구도 타파의 의미도 있다 === 경상도 기득권을 놓기 싫으니까 공약파기 지역구도 깨지 않고 공천장사 계속하겠다는 민주주의 암덩어리가 바로 칠푼이다
가계부채를 줄이면 소비가 줄고 기업이 어렵지 가계대출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이 좋아지지 결국 늘어나는 대출의 대부분이 기업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도 90프로 좌파든 우파든 모두 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미국신자유주의자들이지 현오석도 절대로 예외는 아니지
부산일보가 박근혜니꺼냐 100%지분으로 등록된 니가 정식으로 땀흘려 니 돈으로 정석으로 산 ᆞ재산이냐 부산일보는 니 애비가 강탈한 남의재산. 김지태라는 사람의 것이아니냐 이 도둑년 강탈자인 니 애비ㅡ박정희로부터 부정강탈한ᆞ부일장학회의 지분을 쪼가리낸것을 100프로 지분으로 니 앞으로 소유ᆞ법정등기 시켜 놓았다ᆞ이 도둑년ㅡ 부산 천주교신자
자영업자 붕괴의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야.. 젊은이들 결혼 기피하고 애 안낳는 가장 큰 이유? 집값이 소득대비 터무니 없이 비싸서야.. 이런 구조에서 무슨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나나? 월세에 세금 매긴다에 온나라가 난리.. 웃기는거지 소득있는곳엔 당연히 과세가 있어야지.. 선진국 당연히 과세하고 있고 임대차 상한제 있고 월세 보조금 있어
상식적인 정부라면 집값 렌트값이 폭등하면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킬려고 모든 정책을 동원한다...근데 이 나라는 집값안정이란 말 자체가 선진국과는 완전 거꾸로.. 여기서 완전 코미디라고 아는 외국인들이 그러더군.. 너희 나라는 사람들 분노하지 않느냐고? 집값 떨어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정부는 첨 봤다고 그러더군... 미친거지 한마디로
바보년아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져도 지갑을 열까 말까인데 다주택자들 살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봐도 약빨 안먹혀.. 한국이 세계에서 젤 잘나가는 용가리 통뼈냐? 프랑스나 독일은 원래 집값이 안정된 나라였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 망쪼가 든 나라야 이미
우리나라의 정의와 양극화에 대한 응답.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묻는 질문에 70.5%가 공정하지 않다고 표현했다. 그 중 26.5%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라는 응답이었다. 반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5%에 불과 또한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각'질문에는 70.5%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은 30.1%
모든 게 구라야~ 1년 반전쯤 궁민들에게 철석같이(?) 한 약속도 뻥치는데 저걸 믿는 잉간도 있으려나? 머리도 안되고, 능력도 안되고, 양심도 안되고 .......... AI 감염된 닥들은 믿겠지만 궁민들이 믿어줄까? 꼬라지를 봐서는 믿는 짐승도 일부 있긴 하곘지만...........
무식한거 티내냐? 가계부채 줄이려면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늘려주던지 집값을 내리고 정상화 시켜 구매를 부담없이 하고 전세값을 정상화 시키던지 반값등록금으로 졸업후 부담을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 전락을 막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던지 써준것만 주동아리로 읽어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줄 아는 무식한 칠푼이 ===
선거철 되니 시계도 풀고 슬슬 쥐랄하기 시작하는구만 집값이 3억이야 정상인데 5억가면 금리를 올려 3억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로 집사게 만들고 결국은 하우스푸어 양산하고 저금리이고 집값이 비싸니 사람들이 대출해서 또 빚늘어나고 산업화의 주역들 8090세대는 근근히 이자먹고 사는데 저금리로 노후가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