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공천 폐지 공약 못지키겠다"
"공천 폐지는 위헌이라잖나?", 사과나 해명 안해
새누리당은 15일 "우리 당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지 알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때 내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위헌'이라고 단정하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배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함량미달 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아주 거덜이 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에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당 지도부 의견을 모은 뒤, 내주 21일~22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을 공식 추인받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때 왜 박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의원 공천배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많은 헌법학자와 전문가들이 위헌소지를 제기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을 초월한 제도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폐단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기초단체는 능력과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범죄전력자, 지방토호 등의 난립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함량미달 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이미 파산의 문턱에 가까이 와있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아주 거덜이 나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 이후에 무책임 정치는 더욱 판을 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공천제 유지에 대한 당 지도부 의견을 모은 뒤, 내주 21일~22일께 의원총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을 공식 추인받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때 왜 박 대통령이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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