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분담하겠다"
정부는 서울시에 31% 분담 요구, 또 충돌 예고
서울시가 기초연금의 10%만 분담하겠다고 정부에 통보, 충돌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제출했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재원의 31%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며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분담금 인하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는 2015년의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총 1조5천47억원에 달하고, 정부안대로 하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2천798억원 늘어난 4천65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상보육 분담금 갈등에 이어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연금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제출했다. 기초연금 재원 부담과 관련해 지자체가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제출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체 재원의 31%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을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재정 여건 악화로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달라"며 심각한 재정 악화를 분담금 인하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는 2015년의 경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기초연금 소요액은 총 1조5천47억원에 달하고, 정부안대로 하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액은 올해보다 2천798억원 늘어난 4천650억원에 달한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무상보육 분담금 갈등에 이어 또한차례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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