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朴대통령 국무회의 '항의성 불참'
무상보육 부담 전가에 강력 반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부담을 서울 등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데 대해 반발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 땐 보육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박 시장이 함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기초연금제까지 더해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고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 무상보육 예산 1천4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도 2천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도 없어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천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박 시장은 그동안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 땐 보육예산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박 시장이 함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박 시장한테 다른 일정도 있어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 기초연금제까지 더해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고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서울시에 무상보육 예산 1천423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도 2천억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지원도 없어 서울시 부담은 올해보다 1천억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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