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독주체제' 완성, 개헌선 확보는 실패
자민-공명 과반 의석 확보, 아베 "개헌 논의 확대시켜야"
NHK에 따르면 참의원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65명을 당선시켜 '비개선(非改選) 의석(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50석을 포함, 115석을 획득해 참의원 제1당에 올라섰다. 종전 의석은 84석이었다. 그러나 단독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명당은 11석을 얻으며 비개선 의석 포함 20석을 얻었다. 종전 19석보다 1석 늘린 것.
이로써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121석)을 넘는 135석을 확보, 참의원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독식하게 됐다.
그러나 개헌에 필요한 전체의 3분의 2인 162석을 얻는 데는 실패, 평화헌법 개정 등 일방적 극우화 독주에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안부 망언 등을 쏟아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일본 유신회는 8석을 확보하며 비개선 의석 포함 9석을 보유하는 데 그쳤다.
종전 참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1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비개선 의석을 포함해 59석을 보유하게 되면서 참의원 제2당 위치로 강등됐고, 일본공산당은 아베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12년만에 지역구 의석을 따내는 선전을 하면서 의석을 종전 6석에서 11석으로 늘렸다.
민주당 대표출신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생활당은 이번에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비개선 의석 2석만을 유지하게 됐다. 사민당(종전 4석)은 1석을 획득하며 3석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선거 전국 투표율은 52.6%로 지난 2010년 참의원 선거의 57.92%에서 5.32%포인트 떨어지면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일본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개헌선 확보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헌법 논의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안정적인 정치 상황을 만들어 주신 만큼 차분히 논의를 심화시키고 싶다"며 평화헌법 개헌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 자체가 외교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에) 간다 안 간다는 것을 나는 밝힐 생각이 없고, 각 각료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오는 2016년 7월 다음 참의원 선거 이전에는 선거가 없어 아베가 중의원을 도중에 해산하거나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향후 3년간 아베의 독주가 가능하나, 이번 대승의 동인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상황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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