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군복무기간 단축 발언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은 민노당의 지난 2002년 대선공약이었다며 6개월 단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는 27일 논평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던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청와대의 계획이 선거용이 아닌 진정성 발언이라면 찬성할만 하다고 판단한다"며 "한나라당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군복무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청와대의 군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들 역시 이상적인 복무기간으로 13~18개월을 꼽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 2005년 12월 여론조사 결과)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면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업무숙련도가 떨어져 전투력 저하를 염려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이거나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첫째, 남측은 북측에 비해 이미 상당한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둘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2009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셋째, 군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기간은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민노당은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은 복무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전차조종 등 특정분야의 전력공백을 우려하고 있으나 만약 복무기간 단축으로 특정 분야에서의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는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추가적인 예산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수백억원(유급지원병 2만명의 월급을 100만원으로 했을 때 200억원)으로 한 해 국방예산의 0.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노당은 또 "군복무기간 단축 시 또 하나의 우려사항으로 청년실업률 증가가 제기되고 있으나 오히려 사회에 조속히 적응하고 취업준비를 보다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군 제대를 늦게 한다고 해서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실업률을 고려하여 군복무기간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할 수 있다"며 거듭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