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본 대화록, 해적물 아닐까 싶을 정도"
원내대표-원내수석-운영위원 3인의 '5+5 열람' 제안
민주당은 5일 국정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해 "해적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부의 절차나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거듭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원이 공개한 비문에는 어떠한 등재도 찍혀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 대화록 생산일자가 2008년 1월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물은 2008년 1월에 진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달리 만들었는지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대체로 국가 비문 관리는 5년 단위로 재평가, 재조정을 한다. 국정원이 이걸 2급 비밀 자료를 갑자기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는데, 그 (재조정)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008년 1월로 당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록을 직접 보겠다고 해서 10월 달에 드린 게 진본이어야지 '그건 허위로 만들고 나중 것이 진본이다', 이건 말이 안된다"며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뒤, "어느 것이 진본이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사인하고 결정한 게 진품이지 나중에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위조된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도 모른다면 국정원장도 모르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화록 열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새누리당과 의견 일치를 보였다.
홍 대변인은 열람인 범위와 관련해선 "여러 안을 검토중인데, 현재 우리당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은 양당 각 5인씩 해서 총 10인 정도"라며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 3인으로 양당 5인씩으로 해서 운영위를 개최해 다음주 중에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인원을 지정하는게 법적 절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5+5 열람'을 제안했다.
그는 "열람 장소는 필요하다면 운영위 소회의실이나 이런 장소에 한정해서 사본자료를 그 안에 보관하면서 철저하게 잠금장치 해 자료유출을 방지해야 된다"며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 소위, 또는 열람을 지정받은 의원에 한정해 출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통한 대화록 공개 가능성에 대해 "면책특권은 '이게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나중에 허위 사실이라던지 할 때 사후에 문제를 삼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인데도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정원이 공개한 비문에는 어떠한 등재도 찍혀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원 대화록 생산일자가 2008년 1월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물은 2008년 1월에 진짜 만들었는지 아니면 달리 만들었는지 국정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대체로 국가 비문 관리는 5년 단위로 재평가, 재조정을 한다. 국정원이 이걸 2급 비밀 자료를 갑자기 일반 문서로 재분류했는데, 그 (재조정)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2008년 1월로 당긴 것 아닌가 하는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록을 직접 보겠다고 해서 10월 달에 드린 게 진본이어야지 '그건 허위로 만들고 나중 것이 진본이다', 이건 말이 안된다"며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뒤, "어느 것이 진본이냐를 떠나서 대통령이 사인하고 결정한 게 진품이지 나중에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허위·위조된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도 모른다면 국정원장도 모르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화록 열람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새누리당과 의견 일치를 보였다.
홍 대변인은 열람인 범위와 관련해선 "여러 안을 검토중인데, 현재 우리당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은 양당 각 5인씩 해서 총 10인 정도"라며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 3인으로 양당 5인씩으로 해서 운영위를 개최해 다음주 중에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인원을 지정하는게 법적 절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5+5 열람'을 제안했다.
그는 "열람 장소는 필요하다면 운영위 소회의실이나 이런 장소에 한정해서 사본자료를 그 안에 보관하면서 철저하게 잠금장치 해 자료유출을 방지해야 된다"며 "해당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열람 소위, 또는 열람을 지정받은 의원에 한정해 출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통한 대화록 공개 가능성에 대해 "면책특권은 '이게 범죄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나중에 허위 사실이라던지 할 때 사후에 문제를 삼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인데도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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