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 뒤 밟아선 안돼
-= MB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 뒤 밟아선 안돼 =-
나는 무식해서 포퓰리즘 이라고 하는 낱말조차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끄럽다거나 스스로가 경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즈음 시국이 돌아가는 품새를 보아하니, 딱히 이렇다 하는
보완책 없이 무조건적 시민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위인들에
행보를 나타내는 말인 듯 싶다. 이 같은 나의 추측이 틀렸다고 웃는
자가 있다면, 그와 같이 내 나라 글이 아님에도 그 뜻을 안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난국을 열어갈 수 있는 수단이나 묘책이 있느냐고 물어
볼 것이며, 이 같은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난 그 자의 얼굴에 지울 레야 결코 지울 수없는 64년 묵은 오물을
흠뻑 뒤집어 씌워주겠다. 제발 부탁 좀 하자~! 왜래어를 쓰는 것을
탓하고 싶은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다. 그러나 이창에 방문객들 중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비중이 훨씬 큰 것이니 만큼
나와 같이 왜래어를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게 세계 언어 석학들이
극찬을 마지않는 우리 한글로 그 뜻을 표기하여도 좋고,
아예 한글로 쓰면 왕 곱빼기로 더 좋겠다.
MB "복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들 뒤 밟아선 안돼"
"양극화 추세 꺾이고 중산층 비율 늘어나"
2011-08-15 12:13:53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며 거듭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했다.
그래, 뾰족한 보완책 없이 인기영합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되겠지.
그러나 특단의 보완책 없이 남발하는 복지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내 나라에 없는 돈을 빚까지 내가며 도랑에 처박는 너보다는 낫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같이 비난한 뒤,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밀?디.
이~ 러~~ 언~~~ 경을 쳐도 시원치 않을 위인을 보겠나?
그 같은 논리를 아는 자가 나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천문학적
액수의 남의 돈을 빌려다가 개울 창에 쓸어 넣는 것으로 부족하여
내나라 미래의 꿈나무들의 입안에 드릴 밥알까지 빼앗아다가
도랑에 넣었냐? 재정고갈? 개ㅂㄹ같은 인간이 어디 또 있겠나?
네가 그 자리에 앉아 나라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고 하는 소리냐?
이 대통령은 이어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무상 시리즈를 내놓은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런 우라질(愚羅侄) 놈에 인사(咽詐)를 보겠나?
개 눈에는 변만 보인다더니 저자를 빗대어 생성된 말이 아닌가?
쥐꼬리를 소꼬리로 둔갑시키는 재주가 뛰어난 시장의 장돌뱅이
짓거리가 뇌리에 박혔구나. 도대체 어느 나라 아이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분별하드냐? 그 같이 분별케 하는 것이 곧 너와 같은
잡놈들이 심어준 것 아니더냐? 그런 더러운 사고를 가진 부리로
그래도 주일엔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회계도 하겠구나?
그렇다면 천당엔 어린아이와 너와 같이 키 크고 썩은 호박을
양 어께사이에 얹은 덩치 큰 사람 중 누가 들어간다 했느냐?
뭐야? 이 자가 말하는 쪽쪽 거짓 신앙인 정신으로
나라 안의 모든 신앙인들에 욕을 먹이고 있잖은가?
뭐-이- 어 드 래?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 같이 사특한자가 내놓고 신앙인임 네 하면서 성경구절 구절들에
똥을 바가지로 흥건하게 씌우는 구나. 정작 젊은이들에게 지고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빚은 누가 진 것이며, 그것도 성이 안 차
뭐? 학생들의 과중한 학비를 대출해주고 그 원금은 졸업 후
직장에 취직하여 수입이 생길 때 조금씩 나눠 내라? 이 말은
“너희들은 죽으나 사나 대한민국 땅에 있으니 꼼짝 말고 평생 동안
빚쟁이로 살아라.”가 아닌가? 그 같이 부리를 달그닥 거리는 위인이
자기가 가졌던 귀뚜라미 꼬리만한 재산을 사회에 투척해서 순진한
젊은이들의 눈이나 속이고 뒷구멍으로는 자기가 한 말과 짓거리가
있다 보니, 자기 자신이 재물을 못 챙기는 대신 꿈나무들이
굶는 것쯤은 무시하고 형에, 마누라에, 그것도 부족하여
나중엔 조카에까지 더러운 손을 뻗쳐 인천공항까지 들먹이는
추문이 나돌게 하는 위인이 과연 제 정신을 가진 자라 말인가?
이 아저씨가 진정으로 하나만 물어 보자. 하늘을 어떻게 가릴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이다. 초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며 MB정권이 역대 최대 복지정권이라고 자랑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나라 돈이 없어 천문학적 재원을 빚을 내서
도랑바닥에 매닥질을 해 놨으니 저 자신이 챙길 돈이 어디 있겠나?
그러니 복지를 핑계대고 보무(步武)도 좋게 정정당당하게 쓰겠구나.
이 대통령은 또한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 60만개가 늘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1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오~ 호~~라~~~ 인턴제라고 하면서 각 기업마다마다
강제로 몇 명씩 배정 한 거?
용하다 용해.
이 대통령은 최근의 세계경제위기에 대해선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간애'(Humanity)와 `창의'(Creativ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의 가치가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있다"며 상생을 강조했다.
ㅎㅎㅎㅎㅎ좋은 낱말만 골라내느라 수고는 했다만 서두.
조목조목 성찰해 보자.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이 사회에
만연된 정치성이 무엇인가?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아닌가? 그로서
과연 투표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일 말고 언제 국민들이 그 나라에
주인이 되었었나? 탐욕(貪慾)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건 명명백백한 개인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기주의는 누가 낳는가?
고 게 바로 다산력(多産力)을 자랑하는 빌어먹을 민주주의가 낳는
것이다. 그럼 윤리(倫理)경영은? 예로부터 소위 인류가 유토피아세계
라고 하는 꿈속의 이상형의 세계를 말 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떤 위정자라고 해도 자신의 임기동안 한 두 번쯤은 뇌까려
온 말로써 자신의 입지가 곤혹스러울수록 그 같은 세계를 빈번하게
뇌까려 자국민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품게 하며 시간을 벌어왔다.
“고기반찬에 이팝”이라는 소리를 줄기차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해
오던 누군가가 생각이 나잖은가?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자유(自由)란
무엇인가? 마음먹기에 따라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그러면 부동(不動)적인 자본 즉,
수동적인 돈에 있어서의 자유란 어떤 의미인가? 돈, 즉 화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자체만으론 단 1미크론도 못 움직인다.
인간들이 삶이라는 것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간들의 손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니 만큼 이 역시 개인이기주의에 혜택을 많이 받은
곳으로 쏠리게 마련이므로 위에서 언급된 탐욕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자본의 책임(責任)이라 하는 것 또 한, 개개인의 재산과 권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정치성과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기조에서는 어불성설이나, 가진 자들에 양식에 따라 어느 정도는
변할 수야 있는 것이지만, 그로써 사회저변까지 확대되리라고 하는
기대는 배지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보채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라고 하는 어구나,
“인간애'(Humanity)” / “책임(Responsibility)” / “가치가
중심 가치로”라는 어구 또한 인류들이 삶이 고달프고 갈급해서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다루던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 하겠으며,
다만 “창의(Creativity)”라고 하는 낱말이 갖는 의미 또한 시대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하는 것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창의라 함은 기업의 측면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었지만
미래에 있어서의 창의란 재물에 대한 이익은 배제하고 인류의
삶에 질을 위한 기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가치가 중심
가치로”라는 것 역시 정치성의 전환을 이루고 나서야 할 말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해선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선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짧은 언급만 했다.
이 부분에서야 말로 저 사특한 인사의 본연에 얼굴을 보는 듯
한 것이, 이제까지 그에 행동거지하고는 180도 변화된 것으로
여기서 그에 간살 댐을 보니, 대선이 가까워 졌음을 실감하겠구나.
다음은 연설 전문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북녘 동포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66주년 광복절을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유의 공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애국선열들의 꿈을 되새겨 봅니다. 압제와 가난의 질곡을 벗고 나라를 세워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분들과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60여년 대한민국은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인구 5천만 이상으로 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일곱 나라 중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질서를 만드는 G20 회원으로 G20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의제를 주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여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다섯 나라 중의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K-pop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60여 년 전 우리는 세계 사회에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60여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모든 나라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의존국가가 세계책임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부터 내걸었던 성숙한 세계국가, 선진일류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현실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땀과 눈물로 이룬 역사였습니다. 숱한 위기를 넘고 또 넘은 역사였습니다. 지난 10여 년만 보더라도 그 엄혹했던 1997년 외환위기를 우리 국민은 엄청난 희생 속에서도 금을 모아가며 단합된 힘으로 극복했습니다.
2008년, 우리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들이닥친 세계금융위기도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국가의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위기가 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발전과 위기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IT 혁명과 함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민주화와 함께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신흥국가들이 본격적인 발전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범상치 않은 위기의 증후군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제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듭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그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높은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빈부 격차와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를 풀고,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열려면 새로운 발상과 사고가 요구됩니다.
저는 G7체제에서 G20체제로 전환된 것이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7은 부자 나라들만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를 대변한 체제였습니다.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 저발전국, 그리고 5대륙이 모두 모여 `함께 문제를 푸는 세계'를 상징합니다. G20은 오늘의 세계가 봉착한 위기를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과 합의와 실행,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웅변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기존의 시장경제가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시장경제의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도 진화해야 합니다. `일국 중심 정치'에서 `글로벌 민주주의'로 `이념의 정치'에서 `생활의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애'(Humanity)와 `창의'(Creativity), 그리고 `책임'(Responsibility)의 가치가 중심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회, 창조적 혁신이 흘러넘치는 사회,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파멸적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이 세계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를 내건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2만 여개의 기업이 사라지고,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정신으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자리 나누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대량 실직과 기업의 줄도산 없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위기 때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생활에 정부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정부의 정책 기조로 삼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비리와 특권을 제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위하여 "공정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사회 격차를 낳고 이것이 기회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을 우리가 먼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기초를 반드시 닦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 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용의 질이 좋은 상용직 일자리가 60만개가 늘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1인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년 만에 소득 양극화 추세가 꺾여 완화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0%, 8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금액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국가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재정 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정 위기는 다른 위기와 달리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 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습니다. "공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이 고교 졸업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최근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두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대한 전액 학비 지원과 산학 연계를 바탕으로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를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합리적 해소도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곧 종합적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동일한 노동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정책을 비롯해 미소금융과 전통시장 상품권 확대 등 자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자영업에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장에 해결책은 어렵지만 특히 전 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백 년에 한 번 일어날 기상 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해 대비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생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 성장'입니다. 우리의 기업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서민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동반성장'은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길입니다. 대기업이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지대한 공로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기업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책임, 일자리를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책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높아진 우리의 국격과 강해진 우리의 경제를 "공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읍시다. "공생 발전"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합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손을 잡읍시다. 그리하여 세계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먼저 헤쳐 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이 FTA입니다. 이미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체결함으로서 세계에서 경제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FTA 성과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입니다. 7년이 된 칠레 FTA로 한ㆍ칠레 교역량은 세 배로 늘어났습니다. 4년이 된 아세안과의 FTA로 교역량은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체결된 한ㆍ인도 FTA로 교역량이 1년 만에 40%가 증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ㆍEU FTA가 발효되었고, 미국과의 FTA가 비준되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FTA의 허브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ㆍ미 FTA가 GDP 5.7% 성장과 35만 개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미 FTA는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크게 강화해줄 것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ㆍ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7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민족사의 가장 큰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통일은 겨레의 소원입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과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성숙한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며칠 후면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동계올림픽이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선진국만이 열 수 있는 스포츠 제전입니다. 우리의 선진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가 오면 우리는 뭉쳐서 극복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글로벌 재정 위기를 주시하면서, 정부는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즐겁고,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이 보람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불굴의 도전과 성취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했듯이 함께 가는 "공생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세계 속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영섭 기자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鍾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1/08/16 02:19)http://blog.naver.com/tact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