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심판 시작됐다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심판 시작됐다 =-
어디, 비단 “4대강사업 위법 판결은 지극히 당연”함이겠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일들 가운데 상식적인 것까지도 권력이라고 하는 각
질을 탱크의 철갑두께만큼 뒤집어쓰고 힘으로 밀어 붙인 일들이 한 두
건이겠는가? 그럼에도 저와 같은 판결을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비쳐주는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의 결과에 대
하여 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스스로들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심판 시작됐다"
"4대강사업 위법 판결은 지극히 당연"
2012-02-10 16:16:33
부산 고법이 10일 4대강사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4대강 사업 위법 판결은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록 법원이 원상회복에 들어갈 국가재정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사업의 부당성이 확인된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판결이 주는 부담감에도 위법성을 분명히 가려준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거듭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시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사업으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곱씹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몰라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은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수아 기자
“다시는 국민의사에 반하는 위법한 사업으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자연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곱씹어야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오를 자복하고 즉각 하야를
해야 하는 것임에도, 저 같은 자에게 무슨 미련이 있어 곱씹는 반성
으로 무슨 일을 더 저지르게 하고 싶은 겐가? 그리고 “잘못을 끝 까
지 인정하지 않는 세력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몰라도 국
민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은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고 하는 것에선 “가제는 게 편”이라는 뉘앙스가 스물 거리는 듯하여
감정이 산뜻하지 않다. 그렇다. 이 시대에 이르기까진 “잘못을 끝 까
지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라고 하는 말엔 어느 정도에 납득은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이후의 시대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몰
라도”라고 하는 어원에선, 자신들 또한 위정자의 한 축으로 언제인가
주어질 권력에 대해 스스로들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짙음에서
오는 자기보호 차원에서 피워대는 연막으로 지고지순토록 번복되어
질 것을 암시하는 말이 아닌가싶어 몹시 마땅치가 않다. “기대하는지
도 몰라도”가 무슨 말인가? “기대한다.”가 옳은 표현이 아닌가? 어디
그 뿐이겠는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세력은 냉엄한 국민의 심판
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 역시 몹시 불쾌하지 않는가? 아니?
언제는 민주주의에 꽃은 투표라고 해서 국민들을 불러내서 그 국민
들이 권력에 힘을 실어주면 무엇하겠는가? 그 힘을 얻은 즉시, 그네
들의 뇌리에선 이미 국민이라고 하는 명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이
소속되어진 곳의 이익에 만을 위하여 국민들의 삶에 명줄을 담보로
이권에 급급하여 국민 알기를 뒷간에 막대기쯤으로 알고 겨우 한 다
는 소리가 http://cafe.naver.com/didsando/2920에서처럼 “靑 후보들 위법
100% 알고 있었다?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몽둥
이를 들고 눈을 부라리는 위인들이 아닌가? 이런 허접스런 인간들을
위해 투표를 해라? 사정이 이럴 진데 무슨 성현군자라고 꼬박꼬박
투표에 참가 하겠는가? “너희들끼리 잘들 놀아라.”로 일관하게 되기
에 투표율이 그 깊이의 바닥을 모르게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 것을 어떤 얼빠진 위인은 국민들에 의
식수준이 낮음에서 오는 것이라 한다만 서도, 기실은 그 정반대로 그
만큼 “똑”소리가 나도록 영특하기에 바쁘고 귀한 시간을 쪼개어 투
표를 하느라 길게 늘어진 차례를 기다려 귀중한 한 표를 행사 해봤
자 돌아오는 것은 그날이 그날이며, 그 놈이 그 놈에 그치지 않는 세
태에 퍽이나 흥이 나서 투표에 참가 하겠다? 그렇게 애써 장시간 공
을 들여 투표를 하여봤자 “靑 후보들 위법 100% 알고 있었다? 뭐가
문제냐”라며 더할 수 없는 모욕으로 돌아오는 짓거리를 “너희들 같
으면 무척이나 하고 싶겠다.”물론 평민이 아니고, 지금에 자리에서라
면 발악으로 기를 쓰고 투표를 하겠지. 잘들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13 1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