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사업 모두 중단

-= 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사업 모두 중단 =-




왠 탓일까? 양치기소년 이야기가 뇌리를 가득 메움은...




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사업 모두 중단

인천공항 매각도 백지화, 국민저항에 'MB 레임덕' 급류

2011-12-30 18:14:18


제주해군기지, 4대강 후속잡업이 모두 중단되고 인천국제공항 매각도 백지화됐다.여야는 30일 정부 원안(326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 순삭감한 325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날치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사온 'MB표 사업'이 모두 중단됐다는 사실이다. MB 임기말을 맞아 레임덕이 통제불능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우선 MB정권이 진행하려던 4대강 후속사업 관련 정부제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4대강 후속사업 예산 2천억원, 그리고 4대강 아류인 아라뱃길사업 예산 100억원이 모두 사라졌다. 제주도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도 1천330억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어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은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원도 모두 삭감됐다. 또한 정부여당이 막판까지 강행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완전 무산됐다.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전제로 세수로 잡은 4천300억원이 모두 삭감됐다.이들 3대 사업은 모두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강력 반대해온 사업들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사업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을 굴복케 만든 모양새다.

김동현 기자




이럭저럭 언제나처럼 순박한 국민들이나 기만하고 말 위인들이 아닌

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미봉책이 아니라 일 촌각이라도 빨리

국민들에 시름만 증폭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하야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그것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길이다. 그렇지

않고 쇠가죽이 무색하도록 두꺼운 얼굴을 들어내고 임기를 채우게

되는 날엔 여생동안 하늘 별 구경을 일상에서 하게 될 거니 말이다.




謹 賀 新 年


이 창을 방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축복을 내리소서.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1/02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