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만3천자의 장문인 신년사설은~~

북한은 2012년 1월1일 한해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신년사설을 발표했다.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에“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란 제목으로 실었다.
본문이 1만3천자 정도 되는 장문이다. 전년도 결산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군사, 대남·대외관계 등의 정책노선을 분야별로 제시한 점은 기존 형식 그대로다. 이번 사설은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사설로서 김정일이 추진해온 국정운영노선을 이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내용면에서도 군(軍)중심 노선인 ‘선군정치(先軍政治)’와 ‘강성국가 건설’을 여전히 강조했고, 개혁·개방등 획기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 당시보다 경제나 군사적 면에서 나은 편이다. 전술핵무기와 탄도탄의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3차 핵실험과 탄도탄 발사, 잠수함정을 이용한 특수요원 침투, 서해5도 공격, 사이버 공격, 테러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5년~2008년 신년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큰 성과를 거둔바 있다. 주한미군 약 1만 명이 2005년~2007년 기간에 철수했다. 서해5도 방어에 핵심전력인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24대가 2009년 3월에 철수했다. 그리고 2007년 2월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전작권 전환)를 2012년 4월17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화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한미연합사 해체가 2015년 12월1일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만약 야당이 금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007년에 이를 추진한 정당으로서 해체일자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대선, 미·북 회담 등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여론 조성과 반미세력 결집을 도모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지금 대규모 국방비 삭감으로 해외주둔 병력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정권 장악력이 약한 김정은과 북한군부가 결탁하여 무모한 도발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추가 철수가 없도록 테러예방 등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