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 디도스 특검법 법사위 통과

-= 미디어렙 법 디도스 특검법 법사위 통과 =-




눈 가리고 “아- 웅”할 심산들인가?




미디어렙법-디도스특검법,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 예정

2012-02-08 18:09:33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미디어렙 법안과 디도스 특검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 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 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했던 디도스 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한 방침이다.

엄수아 기자

[디 도스 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명분은 그럴 듯싶지만, 깊은 속




내엔 그를 빌미로 가뜩이나, http://cafe.naver.com/didsando/3141에서의 글


의 제목 “RSF 한국 인터넷 적대국으로 격하될 수도”라는 내용에서와 같

이 [국제적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




rsㆍRS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 벵자맹 이스마일씨가 "한국은

현재 '인터넷 감시 국'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인터넷 적대국'(Inter-

net Enemies)으로 격하될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론 단작 스




러워 덤으로 한 격지 더 보태려는 것인가? 아무리 꼼수를 펴 보려고 안

달들을 해 대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토록 바보스럽지는 않을 것이

다. 열고 열어라 언로를, 닫고 닫으면 그대들 정치생명만 고사 시킨다.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