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F 한국 인터넷 적대국으로 격하될 수도

-= RSF 한국 인터넷 적대국으로 격하될 수도 =-




강한 나라의 조건이란 별것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언론에 진정한 자유일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그 같은 것을 액면




그대로 표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는 그만큼 모든 면에서 자신감과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에 말이다. 이 시대는 과거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원시시대




와는 달리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던지 해 낼 수 있는 시대이기에 감추려

고 들면, 들수록, 그만큼 어려워지는 시대이기에 말이다. 이는 북한을

보더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언로부터 온전히 열어 놓고, 거기서 자신에 부족함을 채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 한 일이라 해야겠다. 어제에 이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

람들 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 하여도 완전할 수가 없어 못해 확 트인




언로에서 자기완성을 찾아감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만 년

이라고 하는 유구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다만, 그 같은

역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실컷 가르친 제자에게 뺨을 맞은 꼴이지만...




RSF "한국, '인터넷 적대국'으로 격하될 수도"

"한국의 인터넷 검열, 우려할만한 수준"

2012-02-06 13:22:31


국제적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sㆍRS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장 벵자맹 이스마일씨가 "한국은 현재 '인터넷 감시국'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인터넷 적대국'(Internet Enemies)으로 격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스마일씨는 지난 1일 프랑스 파리 RSF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인터넷 검열' 현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RSF는 매년 초, 나라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지난달 25일 공개한 2011년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9개국 중 44위로, 2010년에 비해 2단계 떨어졌다.


그는 "북한(178위)이나 중국(174위), 베트남(172위) 등 아시아에 언론자유 상황이 심각한 나라들이 많아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인터넷 검열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 베트남 등이 속한 '인터넷 적대국'에 한국이 함께 묶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한하기도 했던 그는 "방한 당시 한국 정부가 특히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허위사실 유포 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과 인터넷 실명제와 미네르바 구속사태, <PD수첩> 사태 등을 언급했다.


그는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죄로 구속 수감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자유지수 발표 직후 한국에서 제보 메일을 받았는데 이 사건 등을 들면서 44위도 높다는 주장이었다."면서 "이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등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곧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어겼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나 글을 차단ㆍ삭제하고 있고, 북한 뉴스를 다루는 기자들도 기사의 방향을 잡을 때 지레 자기검열을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사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 등)와 전기통신법 47조 등을 폐지하고, 경찰은 인터넷에서 북한 정보를 '종 북 게시물'이라며 강제 삭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은 결코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김혜영 기자

이젠 남북 간에 경제적인 면에서의 격차가 그 어느 때와는 판이하게 다

름은 물론이려니와 벵자맹 이스마일씨가 “북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은 결코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고 한 것은 차제




하고라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위정자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의식적

으로나,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저들이 하여온 행실들이 국민에게 의롭지 못함에서 오는 자기




방어의 한 수단으로 언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임을 스스로들이 인정

하고, 말로만, 새롭게 당을 정비하고 대폭 물갈이를 하겠노라는 속이 뻔

히 들여다보이는 짓거리들로 부선을 피우느니, 대중들의 언로를 활짝 열




어서 진정어린 국민에 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는 것을

결코 간과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녕 뚜렷한 소신

과 철학이 없는 위정자들이라면, 오늘과 같이 계속 언로통제를 해 봐라.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09 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