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MB 재정파탄

-= 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MB 재정파탄 =-

나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이라고 하는 위인이 저와 같은 부채를 진 것쯤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후천적으로 배운 삽질로 이 아름다운
강산을 초토화 시킨 것이 몹시 안타깝고 매우 괘씸할 따름이다. 제발 이

토록 빌고, 빌 테니, 그 뻔뻔함으로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들여진 능구
렁이 알 같은 세금이라는 것으로 연금이라는 구실로 꼬박꼬박 챙길 먹을
생각일랑 하지 말고, 참말로 멋들어지게 하야(下野)라는 것 좀 해 봐라-!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MB 재정파탄
민간부채 1천조 돌파, 다음 정권에게 빚만 물려줘
2012-01-29 10:25:41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MB표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1년 새 15%나 폭증,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천590억 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 원으로 1년 만에 14.4%나 폭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한계가 있자, 이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 하지만 공기업 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국민 부담만 급증한 셈이다.

찌그러진 깡통이 구멍이 나도록 빌어 처먹을 놈 같으니 라고는...
이렇게 모진 욕을 하는 본인은 한 때, 교회에서 재무를 맡았던 자로
그 욕이 인간에게 작용하는 의미를 너무나도 진솔하게 잘 알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나 돼,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 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 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에 그쳤다.

정부·공기업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민간 가계부채가 1천조 원을 돌파하는 등 MB정권 출범 후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만 폭증하고 있어 다음 정권에게 더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MB정권은 다음정권에게 빚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박태견 기자님께서 하시는 염려는 전적으로, 어떤 위인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 그 위인에 따라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한 자라면, 인류는 각 종단에서 말하는 곧 그런
세상을 도출해 낼 것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인류의 진화역사에 맡 깁
시다. 이명박이라는 위인이기에 저 같은 양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2/0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