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요구자 <비리 민주당 48명> - 전원 낙선시키자!!!
자유토론방 국회의원 증원요구자 <민주 비리당 48인> 전원 낙선!!! 299명 넘으면 위헌!!!
2012-02-26 18: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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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민심 역행 `국회의원 증원' 있을 수 없는 일
| 기사입력 2012-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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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야가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5일 4ㆍ11 총선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방안은 19대 총선에 한해 의석수를 지금보다 1석 많은 300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합의문을 대략 만들어뒀고, 27일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뒀다"고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합의문을 쓴 적이 없고,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300석 잠정합의설'를 놓고 여야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선관위는 여야 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300석 중재안'을 내놓았고 여야는 겉으로는 반대여론을 의식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 때문에 `300석 잠정합의설'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민심과 거꾸로 움직인다. 선거구는 손을 댔다 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났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은 증원이 아니라 감원이 답이다. 우리 국회는 의원 1인이 평균 16만2천명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70만명, 일본은 26만명이다. 한마디로 대표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우리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국민 혈세를 펑펑 쓰면서도 당리당략으로 시급한 국가 현안을 외면하기 일쑤기 때문이다. 국민은 민생고에 시달리는데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줄여도 시원찮을 세비와 보좌관을 도리어 늘리고, 의원직을 그만두면 65세부터 평생 월 120만원 씩을 받는 노후연금까지 챙겼다. 이러니 국회를 바라보는 민심이 갈수록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회의원 증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의 299명도 과도하게 많다며 힘겨워한다.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국회에 자리 하나를 더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찬성할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투입비용에 비해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은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태다. 국민 불쾌지수만 높일 뿐이다. 오히려 국회가 할 일은 선거구 조정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확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19대 국회까진 현행 299명으로 일단 가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다고 선관위 중재안대로 1석을 슬그머니 늘리는 꼼수를 부려선 절대 안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야 지도부는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부터는 선관위가 제안한 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상설 의결기관화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국력에 알맞은 작은 국회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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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리당 < 낙선대상자 명단 > - 데모 전과자!!!
서울지역
1.종로 - 정세균
2.중구 - 유선호
3.성동 - 임종석
4.광진 - 전혜숙, 추미애
5.동대문 - 천정배,민병두
6.중랑 - 김덕규, 이상수
7.강북 - 오영식
8.도봉 - 유인태,인재근
9.노원 - 정봉주(김용민),임수경
10.은평 - 이미경
11.서대문 - 우상호
12.마포 - 천정배
13.강서 - 김효석
14.구로 - 이인영, 박영선
15.금천 - 이목희
16.동작 - 전병헌, 이계안
17.관악 - 김희철
18.강남을 - 정동영
19. 비리대표 - 한명숙
경기지역 낙성대상자 명단
1.수원 영통 - 김지표
2.의정부 - 문희상, 강성종
3.안양 만안 - 이종걸
4.안양 동안갑 - 이석현
5.부천 오정 - 원혜영
6.양주 동두천 -정성호
7.고양 일산동구 - 유은혜
8.고양 일산서구 - 김현미
9.구리시 - 윤호중
10.남양주 갑 - 최재성
11.남양주 을 - 박기춘
12.오산시 - 안민석
13.화성시을 - 이원욱
14.시흥시 갑 - 백원우
15.시흥시 을 - 조정식
16.포천 연천 - 이철우
인천지역 낙선대상자 명단
1.부평구 갑 - 문병호
2.부평구 을 - 홍영표
3.계양구 갑 - 신학용
4.서구 강화군 갑 - 김교흥
5.서구 강화군 을 - 신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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