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해요

최근 일부 보수 언론들에 탈북자들과 관련한 기이한 기사들이 실려 파장이 일고 있다.

데일리NK는 檢 "북한군 상좌출신 '위장입국' 과정서 체포", "보위사령부 남파… 정착시도 중에 적발"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었다.

지난 달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남파 지령을 받고 위장 입국해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국가 보안법상 잠입)로 탈북자 허 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북한군 상좌(남한 중-대령급에 해당)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보위사령부(국군기무사 급)로 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 등을 거쳐 같은 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 검찰 측은 "허씨가 정부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적발된 뒤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다행히 정착시도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려받거나 수행한 지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월간조선(月刊朝鮮)도 ”北 인민군 상좌 출신 탈북자의 증언” 이라는 표제 아래 작년 2월 북한을 탈출해 최근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최수길(가명•54)씨를 지난 2월 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기자가 만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실었다.

기자와 만난 인민군 상좌(중령급)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씨는 “사진촬영과 신분노출을 피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씨는 국정원과 하나원(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은 후에 서울의 대북(對北) 유관단체 (有關 團體)에 취업했다. 해당 단체는 자체 북한정보를 바탕으로 최씨를 검증했다.

우에서 언급된 기사를 보는 독자들은 최근 한국에 들어온 특수한 처지에 있었던 탈북자들에 대한 기사를 되짚어 보며 국가 안보 견지에서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어서는 않된다며 새로운 논점을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정부로 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객관적이며 입체적인 검증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안보 의식이 호전된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의 허술한 탈북자들에 대한 검증과 하나원정착교육과정, 이후 관리, 감시, 통제 기능이 똑바로 되여 있지 않아 이들 탈북자들속에서 한국과 중국 등 3국에 있는 조폭이나 흑사회 또는 북의 위장된 탈북 브로커들 지어는 북과 확인할수 없는 비정상적인 연계가 계속적으로 이어 지고 있다 하며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의 재 탈남으로 인한 국가 권위 추락이 누적되고 있고 강원도에서 탈북자의 흉기에 찔려 주민이 죽는 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위상에 해를 주는 범죄행위들이 끈기지 않고 있다.

데일리 NK와 월간조선의 기사들에서 국민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검증절차와 방법, 내용에서의 정부의 허점을 쉽게 찾아 볼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군계급 상좌는 한국이나 미국의 중령과 대령사이에 있는 군계급으로서 Colonel (대령은 Senior Colonel)연대장급의 수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북 군직으로 고급 참모진의 계급도 상좌 정도라고 한다. 북한과 비슷한 중국의 경우에도 상좌는 해방군의 연대장급이라는 계급의 격이 있는것은 물론이고 공안안전 기관의 시, 현의 안전, 공안부장 계급에 해당되며 직위를 못가져도 상좌계급이면 기관요원이 정년퇴직 전까지 최고로 가질수 있는 실버 계급이라 한다.
한국에서도 중-대령이면 국방부나 합참, 군사령부의 연대장이나 그 수준 급의 고위 참모진들의 계급에 해당 되는 요직이다.
군의 계급문제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이 정도의 군 계급이면 탈북하였다가 한국에서 죽은 전 노동당 비서였던 북한의 군기밀이나 안보적 비밀을 잘 모르는 황장엽 보다 사실상 내적인 파워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탈북자들이 자기 몸값을 올리려 확인하기가 여러운 군 계급을 너무 요란하게 부풀렸거나 혹은 그 반대로 실제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데일리NK에 언급된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북한군 보위사령부 요원이였던 허 모씨가 계급이 29살에 상좌였다고 하는데 국군기무사 수준에서 29살에 중-대령계급에 오르기는 특별 진급이 없다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다행히 정착시도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려받거나 수행한 지령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안검찰의 결론이라고 언론에 마구 흘린다면 한국에는 문제될수 있는 공안사범이나 국가안전에 위험이 있는 탈북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월간조선의 기사를 보면 수원검찰 보다 한수 위다.

북군 상좌출신이였다는 최 모 씨의 안전상 문제로 사진촬영과 신분노출을 피해 달라는 부탁은 한번 쯤은 이해를 한다만 모두가 이런 사정으로 계속적으로 이름도 얼굴도 내지 못한다면 점차 국민들이 기사를 믿지 안으려 할것이고 실적을 위하여 고안해낸 자작물이라는 결과로 누적되여 외면 될것이다.
조선일보가 1월 20일자 2면에 “바로잡습니다” 라는 정정사과 보도는 독자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일본 도꾜신문 편집위원이 낸 책에 대한 보도를 인용하면서 천암함 사건에 대한 오보기사를 냈다가 “잘못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혼선을 초래한 점 사과 드립니다.”를 보며 국민들은 기고자에 배신감을 가졌고 애독자들은 한숨 쉬였다.

월간조선은 북한군 상좌출신이였다는 최 씨가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조사와 적응 교육을 받은 후에 서울의 대북(對北) 유관단체 (有關 團體)에 취업했다며 해당 단체는 자체 북한정보를 바탕으로 최씨를 검증했다고 한다.
54살난 북의 고급장교 출신이면 적게 잡아 군 복무 만 35년 이상 하였겠는데 작년 2월에 북한을 탈출해 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 왔다는 최 씨를 국정원이나 기무사, 검찰공안담당도 아닌 우령 같은 대북관련 유관 단체가 1년도 되나 마나한 짧은 기간에 자체 북한 정보를 가지고 검증하였다는게 말도 되지 안된다.

국력은 곧 정보력이라고 일컷는 국정원도 자체의 정보 부족에서 오는 빈혈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상태이니 월간조선이 말하는 해당 단체의 자체 검증은 CIA급인 것이다.

탈북자들을 통제하지도 책임지지도 돌봐주지도 안으면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부터의 오직 당분만 끌어 안고 써먹기와 실적 본위의 이기적이고 안이한 안보의식과 인기 게임이 누구에게 이가 될것인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