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적자 11조 3천억 원으로 폭증

-= 1분기 재정적자 11조 3천억 원으로 폭증 =-

이명박 이라는 자가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는 한 폭증은 당연하다.

1분기 재정적자, 11조3천억 원으로 폭증
4월 총선 앞두고 재정지출 1분기에 집중
2012-05-29 10:28:15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지난 1분기(1~3월)의 재정적자가 11조3천억 원으로 폭증했다. MB정권 5년 내내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통합재정수지를 잠정 집계한 결과 11조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천억 원이나 폭증한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세수는 양호했으나 세출이 문제였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3조8천억 원), 세외수입(+1조3천억 원), 사회보장기여금(+1조2천억 원) 등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조9천억 원 늘어난 85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통합재정지출액이 13조8천억 원이나 증가하면서 통합재정지출액 총액은 96조9천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통합재정지출 예산 대비 집행 율이 작년 29.7%에서 올해 32.9%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일부 외국투자자들은 "한국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 성장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관리대상수지가 21조7천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액이 작년보다 8조4천억 원 급증, 실제 국가부채는 더 빠른 속도로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11조 3천억 원)에서 국민연금기금 · 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0조 4천억 원)를 뺀 수치다.
박태견 기자

문제는, 일부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1분기
성장률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
과”라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딱히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는 교활하고 간특한 자이기는 하나 결코 바보는 아니다. 그러므로
임기 말에 자신에게 향한 무수한 화살촉을 모를 리 없는 그다. 그러
니 만큼 저 자가 앞으로 저지를 행보는 애들 말마따나 안 봐도 비디

오가 아니겠는가? 어짜피 제 주머니에서 고린 동전 한 닢 안 쓰고도
영양가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개똥 의장국이니, 뭐니, 모니, 떠들어 대
며 일을 벌여 왔던 것이 하나 같이 순진한(이 같은 표현은 어디까지

나 우리입장에서의 관점임) 국민들이 여서 그냥저냥 봐 넘겼지만, 앞
으론 그 양상이 판이 해질 것이라는 감지한 이명박 그는 이미 간특
한 족발을 내 디뎠음을 알아야 하겠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지치기

라는 것이다. 얼핏 이해가 안 가는 이들을 위해 부언하자면, 저 자가
그 간에 마치, 개미의 삶을 닮은 모습으로 진디물 들이 나무에 수액
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도와 줬듯이 우리사회의 사체업자들로 하여

금, 자신이 저지른 행보로 더 할 수없이 어려워진 삶에 허덕이는 불
쌍한 민초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이라는 명분으로 흡혈귀와 같이 피
를 빨아먹는 자들로 원성이 높아지더라도 잡았다가 놔주는 형식적인

처리에서 이젠 대대적으로 사체업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어리석고 못난 민초들(이명박 수준에서의 관점)은 감지덕지 할 것이
라는 교활하고 간특한 계산이 저변에 깔렸다는 사실을 알아야겠다.

매사에 이처럼 임기 말에 온전하게 자리보전을 하기 위해 세금을 무
차별적으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탕진할 것이 눈에 선 하니, 결과를
예측하기란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적자폭은 폭증할 수밖에...


弘 홍 모든 국민을 차등(差等) 없이 평등하게
益 익 이로움을 안겨 줌으로 배려(配慮)하는
主 주 주인정신으로 상대(相對)를 대하도록
義 의 바른 마음가짐을 생성(生成)케 하여

天 천 하늘마저 시샘을 내야 할 제도(制度)로
下 하 밑으론 힘과 재물의 편차(偏差)가 없는

之 지 보편행보에 참 지식사회 개장(開場)을

大 대 큰 목적으로 전 국민들이 동참(同參)하여
本 본 참 인류에 삶의 근본(根本)이 되는 제도.


나는 每日, 오늘도 下記같이
나 梁 種 植은 大韓民國 大統領으로
世界를 完全히 平定하고
人類를 宇宙에 스승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고 念願을 담고, 또 주어 담으며, 呪文처럼 뇌까린다.

-=략=-(2012/06/01 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