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도시주택 전공 교수 2백15인이 '부동산 망국'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당리당략을 떠난 초당파적 주택정책 확립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의 압박은 초당적 부동산대책회의 개최를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여야 대권주자들에 대한 압박 성격이 커, 향후 이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윤환(고려대 명예교수), 김수행(서울대), 김상조(한성대), 전성인(홍익대) 등 교수 2백15인은 7일 오후 광화문 교보문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집값폭등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정상적 근로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소수에 편중된 부동산 소유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 된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대의 확고한 경제정의의 수립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토지 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연말을 거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집값폭등과 버블이 확산되어 갑자기 부동산거품이 붕괴된다면 우리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참여정부 집권 말기에 이르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상태에서 대선을 전후하여 각종 개발공약과 규제완화 및 경기부양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투기와 폭등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야정에 초당적 부동산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불로소득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강화 ▲공공택지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할 것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 마련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 개혁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정책 수립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정책방향 유지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 재조정과 토지개발이익 환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7가지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2차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달 25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1차대회에는 부동산 대란을 참지못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로 가득했다.ⓒ최병성 기자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촉구하는 교수 선언문>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사회의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 국민생활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 아래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1.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인해 한국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집값폭등으로 우리사회의 건전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정상적 근로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은 상실되고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위축된 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어가고 있다. 소수에 편중된 부동산 소유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토지의 최소한의 공익성도 상실된 채 주택은 국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거주의 공간이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내수침체의 원인이 되었고, 땅값 상승이 생산비용과 물류비용을 증가시켜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대다수의 희망도,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 된 주택,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우리사회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를 더욱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합리적 수준의 땅값과 집값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이 시대의 확고한 경제정의의 수립은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주택 역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해결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을 책무를 지니며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지닌다. 이럴 때만이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척결하고 근로의욕이 고취되며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의 대전환과 토지, 주택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3.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는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연말을 거쳐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미 수년째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추가로 투기와 집값상승이 이어진다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집값폭등과 버블이 확산되어 갑자기 부동산거품이 붕괴된다면 우리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 집권 말기에 이르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정부의 정책적 수단이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대선을 전후하여 각종 개발공약과 규제완화 및 경기부양책이 나올 경우 부동산시장에 겆잡을 수 없는 투기와 폭등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주택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미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①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라. ② 공공택지(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정책수단을 분명히 하라 ③ 민간주택부문의 불투명하고 높은 분양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④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담보대출제도를 개혁하라. ⑤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 정책을 수립하라. ⑥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정책방향을 유지하라. ⑦ 무분별한 각종 개발사업을 재조정하고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