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MB의 DTI 열차는 지옥행 특급열차"
"골프세 인하?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민관합동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골프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졸부들의, 졸부에 의한, 졸부를 위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질타했다.
우석훈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 끝장토론 결론, DTI 완화, 골프장 소비세 인하. 제발 집 좀 사고, 제발 골프 좀 쳐주세요"라며 민관합동토론회 결론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청와대 DTI 완화. 이게 무슨 하우스푸어 대책이냐, 하우스푸어 양산 대책이지"라고 비꼰 뒤, "명박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타세요, 타세요, 막차 타세요, 춤을 추고 있다. DTI 열차, 지옥행 특급열차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끝장토론의 결론은, 모피아들보다 토건족이 더 급하다는 거. DTI 완화는 모피아들도 곤란하다고 하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완화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했음을 강조하며 "이러니 이명박 정부는 졸부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거듭 MB정부를 '졸부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골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것만큼 부자감세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게 없다. 한국의 골프 인구 2.7% 내외. 이게 청와대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주제인가? 민간연구소 원장들, 미친 거 아냐?"라며 "차라리 같은 효과면 극장이나 게임에 붙이는 세금을 인하하는 편이 낫다. 하여간 이명박 정권은,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하다. 경기진작해도 꼭 지들이 내는 돈을 먼저 낮춘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 가격 떨어지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논의해서 골프장 소비세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주제인지... 백보 양보해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적인 분들이 국가 통치를 해도 되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우석훈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청와대 끝장토론 결론, DTI 완화, 골프장 소비세 인하. 제발 집 좀 사고, 제발 골프 좀 쳐주세요"라며 민관합동토론회 결론을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DTI 규제 완화와 관련,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청와대 DTI 완화. 이게 무슨 하우스푸어 대책이냐, 하우스푸어 양산 대책이지"라고 비꼰 뒤, "명박이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서, 타세요, 타세요, 막차 타세요, 춤을 추고 있다. DTI 열차, 지옥행 특급열차 아닌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끝장토론의 결론은, 모피아들보다 토건족이 더 급하다는 거. DTI 완화는 모피아들도 곤란하다고 하는 정책"이라며 DTI 규제완화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강력 반대했음을 강조하며 "이러니 이명박 정부는 졸부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거듭 MB정부를 '졸부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골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이것만큼 부자감세의 정책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게 없다. 한국의 골프 인구 2.7% 내외. 이게 청와대에서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논의할 주제인가? 민간연구소 원장들, 미친 거 아냐?"라며 "차라리 같은 효과면 극장이나 게임에 붙이는 세금을 인하하는 편이 낫다. 하여간 이명박 정권은, 쫀쫀해도 지나치게 쫀쫀하다. 경기진작해도 꼭 지들이 내는 돈을 먼저 낮춘다"고 비아냥댔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 가격 떨어지는 게, 청와대에서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논의해서 골프장 소비세 인하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주제인지... 백보 양보해도,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사적인 분들이 국가 통치를 해도 되는 건지..."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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