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과 군사협정? MB 노골적으로 친일성향 드러내"
"우리 안보체계 노출되며 일본의 군사적 팽창 용이해질 것"
정부가 국회 몰래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통합당이 27일 "백주대낮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테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이를 '기습 날치기 통과'로 규정하며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군사협정 체결이 몰고올 후폭풍과 관련해서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며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회 개원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 날치기 후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독도와 위안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의 기만적 태도가 여전하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기본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다시 분노에 가까운 수준에 있으며 또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에 슬그머니 처리했다는 ‘의도적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민주당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졸속 처리를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그럼에도 이번 국무회의 기습 날치기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한 셈"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군사협정 체결이 몰고올 후폭풍과 관련해서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며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임기 초부터 친일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이명박 정권이다.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무능력한 대응과, 이명박 정권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던 뉴라이트의 친일 역사관을 볼 때, 임기 말에 노골적으로 친일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며 친일 의혹을 제기한 뒤, "이번 군사협정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방식의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국회 개원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