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정봉주 구속, 한국 표현자유 우려 증폭"
"MB정부, 정치적으로 다른 이들 억압 위해 명예훼손 소송 남발"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수감과 관련, MB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NYT>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꼼수다'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며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NYT>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MB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NNY>는 UN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가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MB정부를 비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 루는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며 거듭 MB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NYT>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평가 감옥 가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적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꼼수다' 출연진 중 한 명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수감됐다"며 "그의 기소와 판결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NYT>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한국의 집권층은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억압하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했다"고 MB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하기도 했다.
<NNY>는 UN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가 지난 5월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MB정부를 비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 루는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며 거듭 MB정부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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