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대 측근비리, 6대 친인척 비리' 의혹 정조준
내년 총선 승리시 재조사 착수할 '청문회 리스트'
민주당은 27일 지난 이명박 정권 4년간 발생한 11대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나열하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집중적으로 재조사하겠다는 일종의 '청문회 리스트'인 셈.
민주당은 우선 측근비리의혹 5대 사건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SLS그룹 사건 ▲자원개발관련 사건 ▲박연차게이트 관련 사건 ▲천신일 회장 관련 사건 등을 꼽았다.
또한 친인척의혹 6대 사건으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의혹 사건 ▲4대강 사업권 관련 사건 ▲하도급 사기 관련 사건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연루의혹 사건 ▲공천비리 사건 ▲권력기관 동원의혹 사건 등을 꼽았다.
다음은 민주당이 정조준한 11대 의혹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연루 비리·의혹(언론보도 종합)
1>부산저축은행 관련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前)
-주요의혹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前)
-주요의혹혐의 : ▲부산저축은행 윤여성 브로커로부터 로비청탁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윤여성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을 카지노에 취직시켜 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2차례 만나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면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충격이 가고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로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의 추징보전 청구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소유의 부동산 70% 가압류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前),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前)
-주요의혹혐의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환경시설업체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불구속 기소
김경한 법무부 장관(前)
-주요의혹혐의 : ▲박태규씨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서울 마포와 종로 일대 음식점에서 자주 식사하고, 경기 광주의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정황도 파악
▷대검중수부 박태규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
2>SLS그룹 관련(이국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前)
-주요의혹혐의 :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억원 이상 받았다는 의혹
▷검찰 소환 예정
▷신재민 전 차관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 아닌가. 왜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힘
※이국철 SLS그룹 회장 추가폭로내용
▲신재민 전 차관에게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날 당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5천만원 전달했고,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과 임재현씨 등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주장
▲박영준씨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와 ‘박 차장이 일본 출장을 가니 밥 사고 술 사고 접대하라’고 해서 일본 법인에서 500만원대의 수과 식사등을 접대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어제(21일) 신 전 차관과 통화했는데 신 전 차관도 내게 ‘당신은 (이국철을) 모를것’이라고 하더라”
▷ “이 회장은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 “일본 갔을 때 뭘 요구했다고 하는데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랬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
3>자원개발 관련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前)
-주요의혹혐의 :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의원, “C&K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건의 본질은 자원외교를 빌미로 한 주가조작 사기극”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 조중표 전 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등이 주연을 맡은 사기 사건”
▲우제창 의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모 전 의원이란 사람을 고리로 박영준 전 차관 부인과 오덕균 대표 부인 등이 만나면서 남편들을 소개했고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와 연결해주고 주가조작 과정 등이 이어지면서 30억원도 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 국정감사 진행중
4>박연차게이트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前)
-주요의혹혐의 : ▲2008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 수수한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적영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 확정
5>남상태게이트
▲대통령 처남(故 김재정씨) 친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
-주요의혹혐의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가 사장 자리에 유임하기 위해 로비활동 벌인 의혹을 당소속 강기정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밝힘
▲대우조선해양 감사실 소속 임원이 한나라당 출신 임원들의 상임고문 영입과 비자금 의혹 관련 비리를 제보
▷해당 임원 해직당함
6>4대강 사업권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 이모씨(75)와 두 아들
-주요의혹혐의 : ?4대강 건설사업권을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현재 검찰 수사중
7>하도급 사기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 정모씨
-주요의혹혐의 :▲아파트단지 철거권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 가로챈 혐의
▷2011.05.04 조카 정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공범은 4월 22일 이미 구속영장 발부
▷조카 정씨는 08년 12월에도 분양대행권 사기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 받은바 있고, 2009년 2010년 각각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
8>주가조작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요의혹혐의 : ▲기업의 투자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
▷검찰 조현범 부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 6개월뒤 무혐의 처분
9>공천비리 관련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주요의혹혐의 :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18대 공천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수수
▷김옥희씨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돼 수감
10>권력기관동원 의혹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주요의혹혐의 : ▲서일대 설립자 이용곤씨가 아들 이문연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자 김재홍 이사가 이를 반대하며 양자 간 분쟁 발생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용곤 이사장을 찾아가 사과를 강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 교과부는 서일대학에 특별감사
11>천신일 회장 관련
▲대통령 고려대 동창 천신일 세중 나모회장
-주요의혹혐의 :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과 관련해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8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민주당은 우선 측근비리의혹 5대 사건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SLS그룹 사건 ▲자원개발관련 사건 ▲박연차게이트 관련 사건 ▲천신일 회장 관련 사건 등을 꼽았다.
또한 친인척의혹 6대 사건으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의혹 사건 ▲4대강 사업권 관련 사건 ▲하도급 사기 관련 사건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연루의혹 사건 ▲공천비리 사건 ▲권력기관 동원의혹 사건 등을 꼽았다.
다음은 민주당이 정조준한 11대 의혹 사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연루 비리·의혹(언론보도 종합)
1>부산저축은행 관련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前)
-주요의혹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골프채를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前)
-주요의혹혐의 : ▲부산저축은행 윤여성 브로커로부터 로비청탁 명목으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윤여성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형을 카지노에 취직시켜 1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2차례 만나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게 하면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충격이 가고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로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대검 중수부의 추징보전 청구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소유의 부동산 70% 가압류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前),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前)
-주요의혹혐의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환경시설업체 S사 고문으로 선임돼 급여 명목으로 1억 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불구속 기소
김경한 법무부 장관(前)
-주요의혹혐의 : ▲박태규씨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서울 마포와 종로 일대 음식점에서 자주 식사하고, 경기 광주의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정황도 파악
▷대검중수부 박태규씨를 상대로 경위 조사
2>SLS그룹 관련(이국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前)
-주요의혹혐의 :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억원 이상 받았다는 의혹
▷검찰 소환 예정
▷신재민 전 차관은 “(검찰에서) 수사할 것 아닌가. 왜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힘
※이국철 SLS그룹 회장 추가폭로내용
▲신재민 전 차관에게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날 당시 백화점 상품권으로 5천만원 전달했고, 신 전 차관이 곽 위원장과 임재현씨 등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주장
▲박영준씨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시절 총리실에서 연락이 와 ‘박 차장이 일본 출장을 가니 밥 사고 술 사고 접대하라’고 해서 일본 법인에서 500만원대의 수과 식사등을 접대했다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은 “어제(21일) 신 전 차관과 통화했는데 신 전 차관도 내게 ‘당신은 (이국철을) 모를것’이라고 하더라”
▷ “이 회장은 본 적도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 “일본 갔을 때 뭘 요구했다고 하는데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랬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
3>자원개발 관련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前)
-주요의혹혐의 :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영택 의원, “C&K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사건의 본질은 자원외교를 빌미로 한 주가조작 사기극”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김은석 외교부 에너지 자원대사, 조중표 전 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등이 주연을 맡은 사기 사건”
▲우제창 의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모 전 의원이란 사람을 고리로 박영준 전 차관 부인과 오덕균 대표 부인 등이 만나면서 남편들을 소개했고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와 연결해주고 주가조작 과정 등이 이어지면서 30억원도 넘게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 국정감사 진행중
4>박연차게이트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前)
-주요의혹혐의 : ▲2008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 수수한 혐의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적영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억 확정
5>남상태게이트
▲대통령 처남(故 김재정씨) 친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
-주요의혹혐의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가 사장 자리에 유임하기 위해 로비활동 벌인 의혹을 당소속 강기정의원이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밝힘
▲대우조선해양 감사실 소속 임원이 한나라당 출신 임원들의 상임고문 영입과 비자금 의혹 관련 비리를 제보
▷해당 임원 해직당함
6>4대강 사업권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형 이모씨(75)와 두 아들
-주요의혹혐의 : ?4대강 건설사업권을 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현재 검찰 수사중
7>하도급 사기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 정모씨
-주요의혹혐의 :▲아파트단지 철거권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원 가로챈 혐의
▷2011.05.04 조카 정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공범은 4월 22일 이미 구속영장 발부
▷조카 정씨는 08년 12월에도 분양대행권 사기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 받은바 있고, 2009년 2010년 각각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 진행 중
8>주가조작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요의혹혐의 : ▲기업의 투자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투자를 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
▷검찰 조현범 부사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약 6개월뒤 무혐의 처분
9>공천비리 관련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주요의혹혐의 :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18대 공천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수수
▷김옥희씨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확정돼 수감
10>권력기관동원 의혹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
-주요의혹혐의 : ▲서일대 설립자 이용곤씨가 아들 이문연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자 김재홍 이사가 이를 반대하며 양자 간 분쟁 발생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용곤 이사장을 찾아가 사과를 강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 교과부는 서일대학에 특별감사
11>천신일 회장 관련
▲대통령 고려대 동창 천신일 세중 나모회장
-주요의혹혐의 :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임천공업 계열사의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과 관련해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8일부터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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