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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나라 "교육용 위장전입은 처벌하면 안돼"

"국민 법감정상 처벌하는 게 이상", "MB가 盧수사 지시했나?"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우선 관행적인 자녀학업을 위한 관행적인 주민등록법 위반, 소위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 지금까지 그런 사건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국민의 법 감정상 그런 것을 처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감싸 논란을 자초했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이날 오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한 후보자가 검찰수장으로서 위장전입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질타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 후보자가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비슷한 시기에 '제주 오피스텔'을 구입해 의혹을 사는 데 대해서도 "오피스텔 구입은 같은 직장인끼리 사거나 가까운 친구끼리 사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그것을 두고 신조어까지 써며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감쌌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검찰이 그렇게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과 검찰을 옹호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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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1 0
    공동심

    처벌은 않했으니 위장전입은 불법이 아니다 ?
    야 인간아 법을 놔두고 처벌 하지 않은거 순전히 직무유기 이지
    합법이 아니다. 이런 썩은 인간들이 있으니 보수정권은
    불법 탈법 부패가 판치고 있는것이다.지난날 용서 화해라는 이름으로
    무지 몽매한 인간 들의 우파집단울 처단하지 못한거 진보정권의 실책
    처참한 심정이다.

  • 2 0
    아카폴코

    판사출신이라....참 가관이다..

  • 1 0
    문제는 공천이다.

    여상규 이넘도 지가 한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잘 안다.
    문제는 내년 공천이니까...
    우쨌던 잘 보여야지.

  • 1 0
    꼴통답다.

    주민등록전입 사유에 교육용이라...
    많이해쳐묵으라
    꼴통의 전형
    대한민국 법이 걸레가 되었다.
    누가 법을 지킬까?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가 되어 버렸다.
    판사출신이라고....
    저런 놈 한테 재판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 2 0
    나쁜눔들

    참 나쁜눔들 ... 말이되지금?
    무조건 나쁜눔들...

  • 4 0
    헤르메스

    참 기가막히고 코가 막힐 발언이네요.
    전직 판사라는 분이 국회의원 되어서 같은 편 감싸안기인가.
    고위직 공무원 및 나라의 밥을 드시는 분들이 국민들을 국민으로서 보는적이 있었던가. 일단 감투쓰고보면 다른 족속으로 보시는 분들인데 뭘 기대하겠는가.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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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9999

    남해욕하지마소 ~저사람 30년간 하동선 국케의원 안나온다고 하동사람 몰표로 당선된사람이외다

  • 2 0
    여상규

    여상규를 보니
    남해.하동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알만하다.

  • 3 0
    엠비상대

    내 아들이 지금 사귀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 군대를 안가겠다고 해서 돈 주고 병역면제를 했는데요? 이거 불법 아니죠? 정말 아들이 친구 보고 싶다기에

  • 16 0
    위장전입

    그러면 앞으로 주민등록 옮길 때 사유란을 적도록해서 "교육용"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 12 0
    도처에 비린내

    판사라는 출신들이 이럴진데..일러무삼하리오..더러븐 ㅌㅌ

  • 12 1
    나는 빨갱이다...

    아아아아아아아앙아아아아ㅏㅇ아앙아앙
    너무 기가막혀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앙아아아아아아
    여러분 아앙아아앙 키보드 한번 처보세요............대한민국 우리나라 맞습니까?????
    이런게 발갱이라면 저는 빨갱이 맞습니다......................

  • 14 0
    ...

    mb도 원산지를 포항이라고 구라를 쳤지. 위장의 달인들 대단들 하셔.

  • 19 0
    돌삐

    미 친놈 너같은놈이 판사를했다니 믿어지지가 않네
    국민들을 무시해도 분수가있지.너같은놈은 몽둥이가약이다.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않나.

  • 14 0
    엿상규

    완전 미 친새 끼네 여씨.

  • 14 0
    ㅂㅂㅂ

    저넘덜 좀있으면 한나라당 출신만 대통령 후보자격 있다 하겠네..

  • 12 0
    ㅋㅋㅋ

    ㅎㅎㅎ막가따 ?이는 웃기는 짬뽕 들일세 ...

  • 11 0
    ㅋㅋㅋ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지 못한다. 범죄자들이 변명으로 하는말이 몰랏다는말인데 한씨도 똑같은 말을 하네 ㅋㅋㅋ 횡설수설 논점을 흐리는거 보니까 범법자 맞네

  • 17 0
    체제전복세력??

    한나라당 이은재의원
    체제 전복세력은 법을 어기고도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하고 대기업에 스폰받고 각종반칙을 불가피한 것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대들이 체제 전복세력이야
    집시법만 법이고 주민등록법은 법이 아니냐? 국회에 그대처럼 돌 아 버린 국회의원이 있는게 사회체제에 명백한 위험이라는걸 모르네 ㅋㅋㅋ

  • 0 0
    나가라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20 0
    교육용

    교육용 탈세, 교육용 매국, 교육용 밀수, 교육용 이중 국적, 교육용 병역기피 ... 다 용서하자!!!
    아무거나 맹모...
    저런 교육용에서 맹자가 나올까? 맹모는 한국에서 오늘도 눈물짓는다.

  • 28 0
    전직 판사야

    법 이전에 국민정서 따지려면...너희들은 다 사형감이다

  • 26 0
    폭풍

    에라이개쉽세끼야!

  • 22 0
    정신차리자

    세상이 이런데 총선 대선에 또 딴나라당 찍는 국민(강남3구와 TK,어버이 연합떼거리)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16 0
    국민들이..

    병/신들이여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명박이가 이런 흠 투성이를 공직자의 대표이자 법집행의 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인가
    옛날 같으면 지금쯤 한상대 모가지에 *이 박혀 있어야 한다.

  • 20 0
    비헌령

    교육용 폭행, 교육용 살인 등등은 처벌하면 안됨

  • 25 0
    쥐날당 퇴출 선봉대

    여상규 이 개자X은 개념없는 자X. 언제부터 교육용? 남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반대해놓고선 교육용? 개자석!!! 개날당이 이러니 사기 쥐당이라고 하지!!

  • 27 1
    외로운386

    니들이 노통때 지꺼린 말들을 다 어디갔냐
    내가하면 불륜 남이하면 로멘스
    이것이 쥐시끼들의 잣대구만...

  • 24 0
    떠드는건 자유

    지금 뱉어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선,총선에 100% 반영된다는 것만 명심해라.

  • 19 0
    찬성

    그렇게 하자. 대신, 교육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사형시키자.

  • 25 0
    KBS는 친일방송

    여상규 저놈 완전히 나 또 라 이 여 라고 대놓고 광고 하네....
    그래 그동안 성나라당 인간들 막말 한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그대로 반영되는거
    잊고 있구나.....

  • 30 0
    검찰

    야이 개.자.식.들아 누구맘대로....

  • 39 0
    미천넘

    법이 있는 이유가 뭔데?돌대가리 소리하고 있네 진짜

  • 38 0
    헐~

    法아..니가 한국에서 고생이 많구나..

  • 44 0
    공평하지

    지금까지는 불법이었으니까 처벌하고, 앞으로는 아예 위장전입을 합법화 시켜 그럼.

  • 54 0
    사탄 지떼들~

    쥐들 조오옷꼴리는데로 하구 쳐자빠져~~~잉??? 사람들이 들어서면 소급해서 한마리도 남김업시 싸그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이 어떤 건지 필히 척결~~~???

  • 78 0
    한심한딴따라당넘.

    여상규라는 저넘아. 정신나간 넘. 아이가? 저런넘이 그동안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사를 해 처먹었다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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