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7일 중수부를 예정대로 폐지하고 특수수사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면 수사를 못 한다? 현장에 나서려고 하는 장수를 갈아치우려고 한다? 입맛에 들게 하다 쌀독이 빈다? 그런 궤변으로 권력 탐내선 안 된다"며 전날 김준규 검찰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질타한 뒤, "중수부 폐지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설 것이고 특수수사청 설치를 관철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며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질서를 지켜야 할 검찰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며 검찰 행위를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저축은행 수사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하라"며 "전 정권, 현 정권, 여야 가릴 것 없이 공명하게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달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바"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의 검찰 옹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검찰에 동조해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인가? 청와대조차 검찰에 꼼짝 못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 국회를 안하무인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도 의총 뒤 공식 성명을 통해 "정치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중수부 폐지 합의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청와대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임기말까지 정치검찰을 수족으로 부리면서 수렴청정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야합"이라며 검찰과 청와대를 싸잡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어 "청와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번져가던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불길을 검찰이 꼬리자르기, 짜맞추기, 시간끌기 수사를 통해 차단하는 대가로 중수부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반대 표명후 머뭇거리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함께 나설 것을 주문한다"며 "이제는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의지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한국정치의 큰 약점은 입법부까지 장악한 통치권력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과 힘센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청하는 검찰의 부패다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방향을 잘 잡았다. 손대표가 뒷심이 좀 부족하다는 세간의 의구심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의구심을 말끔히 정리하기 바란다. 검찰권의 문제는 곧 최고 권력과의 싸움이다. 제대로 해달라.
<박근혜의 본색 까발리기> 전략 ................ 5. 자신이 믿는 사람 말은, 검증도 안하고 끝까지 믿는 <걸어다니는 폭탄> 6. 동생 박지만-삼화저축 건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드러난다 7.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간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눈감아줄 인간 8. 이런 두뇌구조의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시궁창으로 직행
뒤져버린 김대중노무현 살아있다면 둘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 나는현재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하는 국유본 ... 국제 유태인 자본 경제학을 공부중이라서 내면의 실체에 다가가기위해 내면의 적을 알아야 하기에 - 비록 남이 인터넷 글쓰기로 해놓은것이지만. 돈에 사람들이 얼마나 움직이나 공부중이다.
구린내 나는 놈들이 윗 대가리에 있는 한...검찰의 보호가 절대 필요함. 검찰개혁으로 구린내 나는 놈들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 것...그래야 가장 소중한 가치인 대한민국의 민주주가 바로 설 수 있다 사실...검찰과의 싸움에서 국민이 질 수 없는 노릇...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개혁에 공을 세운 사람은...아마...차기 대통령?
손학규님이 전장을 제대로 골랐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중수부 폐지가 아니라 공비처 신설로 검찰권력 독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중수부 폐지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지검을 통해 얼마든지 해괴한 수사 가능하거든요. 검찰은 부패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과 싸우고 있는거죠.
갈때까지 같구나... ㅋㅋㅋ 이제 남은건 선거xx 뿐이네... 이거하면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겠지...ㅋㅋㅋㅋ 아주 개판이구나...나라꼴이... 국민 무시 국회무시 법치주의 무시 이제 남은 건 뭐? 뻔한거 아니냐... 이승만이가 아주 박수치겠다.. 내가 못하고 죽은거 함 해보라고
민주주의로 가려면 혁명이 필요하듯이, 민주주의 원칙에만 충실하다가는 기득권에게 침몰당한다. 민주당은 당하고 실패해 봤으니, 이제는 저돌성과 끈기도 필요하다. 특히, 검찰 숙정과 근본 개편 없이는 다음에 집권해도 실패를 반복한다는 걸 명심하고, 모쪼록 힘차게 끈기있게 밀어붙이고, 대선에서도 공약하기를 희망한다.
추진력은 높이 살만함!! 중수부폐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수처 설치까지 밀어 부쳐서 성공한다면 야당쪽 반대인사들도 능력을 인정할듯..공수처 신설은 노무현정권도 추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실패한 바 있다..공수처 신설,검경수사권 조정은 솔직히 검찰이 빌미를 제공했고 최근의 섹검,떡검,스폰서검찰등이 더 되돌릴수없는 검찰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어짜피 짜고치는 고스톱이잖아 흥행에 성공하려면 전정권 김대중부터 저축은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수사가 현재까지 해서 - 작은 도둑놈은 잡아 벌줄려면 수사할 필요없다. 소리만 요란할뿐 빈수레로 고을이 시끌러울뿐이다 - 큰 도둑놈을 잡아 희생양으로 벌줘야 하지 - 한나라당 과민주당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한나라당 =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