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하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핵발(發) 경기부양론'에 대해 인위적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급제동을 걸었다.

KDI는 17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민간소비가 최근 둔화되기 시작하고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GDP 성장률이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4.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용한 전망치(4.6%)보다는 낮고 삼성경제연구소(4.3%) 등 4% 초반을 예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내년 경상수지를 IMF사태 발발후 10년만에 14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와 함께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 5.1%에서 5.0%로 0.1%포인트 낮췄다. KDI는 구체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4.5%에서 4.1%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0.8%에서 마이너스 0.8%로 하향조정했다.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경기부양 필요성 논란과 관련, "GDP 성장세는 둔화하겠지만 유가하락 등으로 GDI 증가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순환기에 비해 급격한 경기위축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현시점에서 거시 경제정책 기조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며 인위적 경기부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 실험의 경우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현 시점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실물경제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진전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