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말을 빌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영수회담때 이 대표가 몇 가지 현안을 들어 ‘이런 일을 알고 계시느냐’는 취지로 묻자 “대통령도 정책 현장의 소리를 전부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심 정보,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을지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을 없앴다가 2년 뒤 다시 만들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을 의미하는 법률수석 신설 방침을 통보한 셈.
<동아일보>는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18기)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주 후반 또는 내주 초 발표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수석 신설 명분은 '민심 청취 강화'이나 실제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후 본격화하고 있는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력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찐윤' 이철규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만큼 레임덕 방지 조치는 이해 가는 대목도 있으나, 과연 총선때 호된 심판을 한 민심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률수석실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지한 민정수석실과 그 기능과 인적구성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률수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 모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실안대로라면 고위 검사 출신 법률수석 하에, 검사 출신인 이영상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속하게 된다. 구조와 인사부터가 민심청취 기능보다 사정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대통령실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법률수석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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