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소득세.법인세 감세조치로 작년 한해에만 2조6천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했으며, 이같은 감세조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백조원의 60%에 달하는 2백4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30년까지 세수감소액 2백41조원 달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가 스스로 감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 통로를 줄여놓고 이제 와서 세수확대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04년에는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며 “지난 2001년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 효과를 더할 경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연이은 감세조치로 2005년 한해에만 약 5조4천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로 인한 세수손실액이 매우 크며, 만약 이러한 감세조치가 없었더라면 이만큼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며 “복지재정이 부족한 주 이유는 참여정부 스스로 복지재정에 사용되어야 할 세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율인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3차례에 걸친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2030년까지 발생하는 세수감소액이 '비전 2030'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4백조원의 60%에 달하는 2백4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비전 2030'을 수립하고도 재원방안이 없어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부자와 수출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감행하여 세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복지를 애타하는 대다수 서민의 뜻과 달리 대부분 사회 상위계층에 속할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마치 여론이라며 증세를 포기했고, 반대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했다”며 “이같은 참여정부의 소극적 재정조세정책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이러한 연속선 위에서 참여정부는 ‘비전 2030’에서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정확대는 나중에 ‘알아서’ 마련하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국 참여정부의 복지재정정책은 알맹이는 없고 말만 성찬인 밥상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참여정부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임기 중에 인하된 세율을 다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