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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북 핵실험에도 한국경제 견조"

"북한 붕괴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으로 경기침체"

국제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과 내수 등 거시경제 여건이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1%와 4.3%로 유지했다.

모건스탠리의 샤론 램 이코노미스트는 11일자 보고서에서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정을 위협하던 북한 핵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다"면서도 "예상했던 것에 비해 충격이 덜했으며, 만약 한국의 펀더멘털이 약했다면 핵실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반응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을 결론 내리기는 아직 이른 상황으로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심리악화"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하지 않는 대신 위협적 발언 공세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으로 긴장감이 높아지지만 경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을 60% 정도로 예측한 그는 "수출의 경우 북핵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내수도 약화된 심리로 다소 모멘텀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이라며 “단지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가능성으로 내수 부양을 위한 국내 소비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더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위협적 발언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미국의 모건스탠리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그는 "북핵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시나리오는 중국의 강력한 개입이며 그 가능성은 35%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강력히 개입해 북한을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통제한다면 한반도 지역의 안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럴 경우 한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피하고, 중국을 주도로 하는 국제사회의 감시를 통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 지역의 위험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가 개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이 조기 붕괴되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5% 정도로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북한 정권이 즉시 붕괴되면 한국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현재의 4.5% 추세에서 향후 5년간 평균 3% 수준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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